보도자료
서울시, 생활SOC 획일적 지원 뜯어고친다…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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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획일적 지원 뜯어고친다…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
- ‘1자치구 1시설’ 등 획일적 기준 적용→부족한 자치구 중심 ‘불균형 지원책’ 가동
- 서울시민 당연히 누려야할 ‘보편적 편익기준선’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 중심 집중투자
-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 크고 재정력 약한 자치구 지원 확대 위해 ‘차등보조율’ 강화
-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8개 구립 생활SOC에 적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해 내년 2천억 원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1조원 이상 투자
- ‘1자치구 1시설’ 등 획일적 기준 적용→부족한 자치구 중심 ‘불균형 지원책’ 가동
- 서울시민 당연히 누려야할 ‘보편적 편익기준선’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 중심 집중투자
-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 크고 재정력 약한 자치구 지원 확대 위해 ‘차등보조율’ 강화
-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8개 구립 생활SOC에 적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통해 내년 2천억 원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1조원 이상 투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생활SOC 획일적 지원 뜯어고친다…부족한 자치구 집중해 '균형발전'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강승연 | 생산일 | 2019-09-06 |
| 관리번호 | D0000038103914 | 분류 | 행정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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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4 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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