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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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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해 4년6개월간 논의과정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 6.28(목) 운영위원회 개최, 전원 찬성으로 가이드라인 확정…도로점용허가 
 - 시 가이드라인 기준 자치구별 지침‧조례마련…6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19년 본격 시행
 - 거리가게 합법적 영업으로 영세한 거리가게 운영자 생계수단 보장, 보행환경 개선 등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문서 정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본부
작성자(책임자) 최재성 생산일 2018-07-02
관리번호 D0000033937933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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