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해 4년6개월간 논의과정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 6.28(목) 운영위원회 개최, 전원 찬성으로 가이드라인 확정…도로점용허가 
 - 시 가이드라인 기준 자치구별 지침‧조례마련…6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19년 본격 시행
 - 거리가게 합법적 영업으로 영세한 거리가게 운영자 생계수단 보장, 보행환경 개선 등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문서 정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3937933 등록일 2018-07-03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본부
작성자(책임자) 최재성 생산일 2018-07-02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