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사각지대 _상가 입주 복지시설_ 보증금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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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 사각지대 ''상가 입주 복지시설'' 보증금 보호 나선다
 - 서울시복지재단-기동민 국회의원, 6일(화) 10시 국회서 입법토론회 공동 개최
 -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 추가 등 법 개정 추진
 - 실제 피해자, 법률가, 국세청‧서울시 공무원 등 참석해 실무적 해법 마련 논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법 사각지대 _상가 입주 복지시설_ 보증금 보호 나선다

문서 정보

서울시, 법 사각지대 _상가 입주 복지시설_ 보증금 보호 나선다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2756694 등록일 2018-02-06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재단
작성자(책임자) 손대규 생산일 2018-02-05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