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대폭 개선…주택조합사업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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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은 원칙적 유지하며 주택사업 추진(공공성 인정시만 용도지역 상향)

- 대지의 67% 동의(사전자문제) → 대지의 80~95% 동의 후 사업 진행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1차역세권 한해 용도지역 상향(행복주택 공급에 역점)

⇒ 사업계획 기준을 명확히 밝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 예방

⇒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에 의한 돌출경관․저층주거지의 획일적 공동주택화 방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대폭 개선…주택조합사업 피해 막는다

문서 정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대폭 개선…주택조합사업 피해 막는다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1268035 등록일 2017-09-0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건축국
작성자(책임자) 최종현 생산일 2017-09-0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