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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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건설업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대책 시범 운영후 본격 추진
-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 대금e바로, 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연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중점 관리
- 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 이룩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문서 정보

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0577501 등록일 2017-06-29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작성자(책임자) 박해진 생산일 2017-06-28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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