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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뺏고 대금 안주고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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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시, 834명 예술인(만화·웹툰/일러스트)대상 설문·간담회와 계약서 분석해 실태조사
- 예술인-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 일방적 계약해지 · 2차 저작물 매절 등 불공정 계약 호소
- 3명 중 1명-욕설 및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 불공정 관행근절과 제도개선 시급
- 시, 무료법률상담 지원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운영과 연계 ‘문화예술호민관’ 현장 파견
-12일(월) 대학로 연극센터서 ‘문화예술 청책토론회’ 열고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한 방안 모색
- 시, 예술인 권익보호 위해 불공정 처벌규정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담아 예술인 복지법 개정건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저작권 뺏고 대금 안주고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서 정보

저작권 뺏고 대금 안주고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
작성자(책임자) 이철호 생산일 2017-06-12
관리번호 D000003039110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