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 보도자료 > 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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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hwp (7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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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수송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 법제화’ 공동건의문 정부 주요부처 전달

‣‘16.12.7.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공동 대응 결정→‘16.12.15, ‘17.1.19 공동건의문 제출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지속 증가, 도시철도 운영 재정적자 심화

- 무임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만 20여 년, 정부는 묵묵부답

- 안전 재투자 위한 필수재원 확보도 어려워… 시민 안전위해 법적 대응 나설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문서 정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작성자(책임자)	정익성	생산일	2017-02-13
관리번호	D0000028994541	분류	행정
이용조건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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