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책 (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은 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정책실명제 바로가기]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7-62 도시안전

진행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사업목적   - 하천정비 및 관리가 자치구 중심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하천 유역의 정비사업간 연계성 단절, 이용시설물 중복 설치 등의 문제점 노출   - 하천 중심 유역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토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하천이용시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446
2017-61 교통

진행 서울특별시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명 :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 추진배경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1차...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85
2017-60 환경

진행 한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추진 근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한강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 용역개요  ○ 용역명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318
2017-59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서울시 내 각 지역별로 주택유형별 임대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 및 사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 323
2017-58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 추진배경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주거빈곤 상태에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외국인 포함) 발굴 포함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355
2017-57 교통

진행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업목적  - 장기간 급지 및 주차요금 동결에 따른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 부족문제 등을 진단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내용  - 법제도 및 주차현황 검토  - 주차급지정책 및 주차요금정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389
2017-56 도시재생

진행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추진

󰏅 추진배경  ○ 사회․경제․물리․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중인 지역  ○ 기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 및 개발 사업의 한계로 새로운 도시재생 수법 필요      - 뉴타운지정(‘07.4.30) 되었으나, 주민요구에...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309
2017-55 도시재생

진행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

󰊱 학술용역 주요 내용 및 실천방안   ○ 용 역 명 : 상생 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 연구   ○ 계약기간 : 2016. 8. ~ 2017. 4 (123,000천원)   ○ 계 약 자 : ㈜지아이에스유나이티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388
2017-54 도시재생

진행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과 업 명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과업기간 : 2016.3.4. ~ 2017.5.2.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과업목적   -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 기본체계...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315
2017-53 여성가족

진행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 과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17. 2 ~ 2017. 11 (11개월)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과업목적   - 서울시 장애인예산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장애인  ...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31
2017-52 환경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기간 : '16.01. ~ '16.05.(5개월)  ○ 주요 내용 :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목적, 용어정의, 기능,...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310
2017-51 환경

진행 방화 건폐(建廢)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 용 역 명 :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16.09.30 ~ '17.09.29(12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 283백만원  ○ 주요내용 : 자원순환단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68
2017-50 환경

진행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5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5단계 1차)

○ 사업의 목적  - 자원회수시설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주변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 학계의 전문가가 신뢰성 있고 타당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합리적인 소각장 관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75
2017-49 환경

진행 서울새활용프라자

○ 목    적   -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확산과 관련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시민들이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 관광명소화 ○ 추진배경   - 업사이클 산업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22
2017-48 환경

진행 한강생태계 조사 연구

- 다양하게 변화하는 한강과 주요 지천의 수중 생태환경, 수서·육상 곤충류, 식물, 조류 등에 대해 정밀조사·연구  · 공간 범위 : 한강본류(팔당댐 하류 ~ 신곡수중보), 주요 유입 지천 등  · 시간 범위 : 1년간 4계절 조사·연구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68
2017-47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〇 목   적 :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〇 주요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사업대상지, 의견청취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799
2017-46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〇 목   적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〇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시장의 책무(제4조)    ‧ 인사관리에 있어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국 인사과 94
2017-45 여성가족

진행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 연구

○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에 따라 지역 낙후화 방지와 내외국인 주민 통합,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 지역 범위 : 서남권 5개구(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약 63%(139,276명)가 에 밀집 거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99
2017-44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 개정 필요성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16.3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27
2017-43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16.3.28)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조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98
2017-42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 정비 필요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40
2017-41 문화관광

진행 한성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사 업 명 : 서울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 ○ 사업목적   -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관련 학술기반자료 확보   -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 서울 백제역사유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86
2017-40 도시안전

진행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 추진배경  - 정책환경 변화로 시설물분야 외 다양한 안전이슈가 사회 문제화  -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무원(전문가)간 인식 격차 발생  - 현장 여건 고려없는 안전관련 법령, 제도 등으로 동일 사고 반복 발생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149
2017-39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62호.)에 근거하여 순직소방공무원 장례기준을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순직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   - 장례의 종류 : 서울시장(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64
2017-38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지정 등 규정(제2조...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107
2017-37 환경

진행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사업목적   - 지역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   - 현안으로 대두된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장 이전 후 활용방안 구상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110
2017-36 도시재생

진행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서울시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적 재검토 및 재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총사업비 : 449백만원('16년 200,000천원, '17년 249,900천원)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전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130
2017-35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79
2017-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07
2017-33 창조경제

진행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 가속화   - 경제적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노동 부당대우 등의 관행 지속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목적...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71
2017-32 창조경제

진행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05
2017-31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DL 발생한 이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69
2017-30 일반행정

진행 3.1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100주년 기념 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 연구용역

1.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2.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지원 개선방안 마련  3.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4. 3·1운동 100주년 추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16
2017-29 시민복지

진행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추진배경   -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배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35
2017-28 교통

진행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7조 ○ 주요내용 : 시전역 보행단절 구간 전수조사 및 개선   - 횡단보도 미설치, 보도 단절, 장거리 우회, 과도한 보‧차도 단차 등으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계획 수립 󰏚 사업내용...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135
2017-27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09
2017-26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계층의 건강권 확보 및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망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 추진기간 : 2015. 10. 1 ∼ 2016. 3. 24.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73
2017-25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4
2017-2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내용 :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운영...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41
2017-23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제정목적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40
2017-22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자·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03
2017-2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74
2017-20 도시재생

진행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 연구

○ 창동・상계 일대 문화예술(음악) 산업 거점 조성방안 마련   - 진행중 또는 완료된 관련 용역 진행내용 및 용역결과 검토 및 반영   - 음악・문화예술 산업 거점 조성 현황분석 및 육성방안 마련   - 창동・상계 지역 거점의 차별화 방안 및...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81
2017-19 도시재생

진행 동북권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 사업 목적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일자리와 창업의 기반시설 조성 ▢ 사업 개요  ◦위    치 : 도봉구 창동 1-8번지  ◦대지면적 : 7,663㎡  ◦연 면 적 : 8,10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269
2017-18 문화관광

진행 서울시 브랜드 체계 정립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 추진목적  ◦ 시민브랜드로 정착를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 마련   ◦ 상징물(휘장, 브랜드, 캐릭터)의 역할․기능 재정의 등 체계 재정립   ◦ 서울브랜드 기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목표 및 실행방안...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79
2017-17 도시재생

진행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방안 연구(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의 지속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의한 청년세대의 이탈 현상 심화 등 도시활력 저하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대중교통 중심의 컴팩트한 토지이용으로의 도시구조 변화 지향 □ 주요내용 ◦ 중심지위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6
2017-16 도시재생

진행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1차년도)

□ 추진배경 ◦ 해외에서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 시행중 ◦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가능케하는 관리정책과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 행정기구 미흡 ◦ 대도시권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93
2017-15 도시재생

진행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 추진목적   ○ 2030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진단을 통해 계획의 실현성 강화   ○ 급변하는 서울의 도시변화를 상시 진단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제고   ○ 각종 계획 및 정책수립 시 판단 및 근거자료 활용 및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20
2017-14 도시재생

진행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  ○ 용도지역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   - 지자체별 유연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27
2017-13 도시재생

진행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재정비 법정절차 ◦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7개 용도지구별 운영 현황, 성과와 문제점 진단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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