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책 (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은 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정책실명제 바로가기]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6-85 환경

진행 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한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3월~...

급수계획과 383
2016-84 도시안전

진행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 - 55개 재난유형별 고유성상(발생원인, 확산과정, 대응방법 등)을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서울형 황금시간 정립   ○ 추진기간 : 2015.4.2. ~ 2016.3.31. ○ 총사업비 : 425백만원...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32
2016-83 도시안전

진행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이 의무화됨   ○ 조례 주요내용 - 세입 : 지역자원시설세액(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행정과 182
2016-82 도시안전

진행 성동소방서 신설

○ 목 적 : 소방서가 없는 성동구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일원(행당도시개발구역) - 규 모 : 지하1/지상6층, 총면적 5,194...

소방행정과 248
2016-81 도시재생

진행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 추진배경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복합문화공연시설(서울아레나) 건립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바,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후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단계별로 이전 추진 ※ 기존...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600
2016-80 도시재생

진행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사업목적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확충하여 세계가 모이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육성 ○ 추진배경 - 대규모 이전적지 발생(한전, 한국감정원 등 12만㎡)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서울의...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386
2016-79 환경

진행 한강녹조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 수온상승, 상류 댐 방류량 감소, 영양염류 유입 등 다양한 영향으로 ‘15. 6월 부터 한강서울 구간에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여 10월까지 지속되었음 - 녹조발생 대처를 위해 녹조발생 요인별 영향을 정량화 하고 녹조발생을...

물순환정책과 171
2016-78 도시안전

진행 서울형 산사태 예보 모델개발 학술연구

○ 추진배경 - 기 시행한 서울시 산지사면 전수조사 자료와 강우시 지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활용하여 서울에 적합한 산사태 예경보 모델 개발 ○ 추진기간 : 2015/12/31 - 2016/12/30 ○ 총사업비 : 516백만원 ○ 주요내용...

산지방재과 156
2016-77 도시안전

진행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와 주변지역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 학술용역

○ 추진배경 - 2011년 7월 집중호우와 연속강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서울시는 16명 사망과 50명의 부상 그리고 약5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 - 2012년 6월 18일 우면산 피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콘크리트사방댐과...

산지방재과 165
2016-76 환경

진행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추진기간 : 2015. 6. 29. ~ 2016. 1. 7....

자연생태과 183
2016-75 환경

진행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및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액션플랜을 수립·이행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   ○ 추진기간 : 2015. 8. 24. ~ 2016. 10. 28.   ○ 총사업비...

자연생태과 182
2016-74 주거안정

진행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 추진개요 - 목적 : 상생(相生), 동행(同幸) 맑은 아파트 문화 확산,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온라인 투표,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공동주택관리 사회적 기업...

공동주택과 257
2016-73 주거안정

진행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체계화되었으며,「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4년마다「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이에 따라...

임대주택과 198
2016-72 주거안정

진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사업목적 -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등에 직주 근접형 민간부문의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토지이용 극대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개단지 565세대...

임대주택과 240
2016-71 주거안정

진행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6기)

■ 사업목적 ○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민선6기) ■ 주요 추진사항 ○ 사업내용 <항동지구> - 규모 : 3,457호 건립(...

임대주택과 187
2016-70 주거안정

진행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5기)

■ 사업목적 ○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민선5기) ■ 주요 추진사항 :   ○ 사업내용 ① 공공임대 6만호건설사업(16개 지구...

임대주택과 55
2016-69 도시안전

진행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최근 대형사고 빈발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필요성 대두 - 현 실태를 반영한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시급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 추진기간 : 2015. 5. ~ 2016. 6. ○ 총사업비 : 261,...

건축기획과 60
2016-68 환경

진행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연구

○ 추진배경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 도입 후 서울시는 2014년 말 현재 397건의 건축물이 본 인증을 획등하였으나, 녹색건축의 효율 및 거주 후 만족도 등 성과분석이 시행된 적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건축기획과 66
2016-67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점점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재고량에 대해 단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민 중심의 맞춤형 과제 추진을 통해 입주민 자립기반 조성 등 최적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5월~2016.3월 ○ 총사업비 : 126,000천원 ○...

주택정책과 76
2016-66 도시재생

진행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그동안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옥외조명을 더 밝게, 더 현란하게 설치하는 추세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조명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정온한 밤환경을 조성하여 빛공해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보호, 에너지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함...

도시빛정책과 122
2016-65 도시재생

진행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분야 학술교류 기초연구(1차)

○ 추진배경 - 남북교류 확대시 도시교류차원에서 인구변화와 공간수요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의 경험과 체제변화 사회주의 도시들의 사례 분석 등 도시계획분야 기초연구 필요 ○ 추진기간 : ‘15. 7. 13 ~ ’16. 7. 12 ○ 총사업비 :...

도시계획과 39
2016-64 도시재생

진행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서울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내부로 편입 등 양재동 일대의 지역위상 변화, 유통업무설비의 물류기능 쇠퇴 및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움직임 등이 상당 - 다수의 연구기관(현대·기아, LG, KT 등) 밀집 등 지역적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과 205
2016-63 도시재생

진행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 추진배경 - 용도지역안의 건축용도 제한방식이 불허용도를 열거하되 그 밖의 용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당 폭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서울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 지역별 역할 재정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재검토하여 정비 ○...

도시계획과 72
2016-62 도시재생

진행 중심지 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개선 방안

○ 추진배경 -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제고하고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상업지역의 역할과 의의 등을 재정립하고, 상업지역 지정 목적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5...

도시계획과 71
2016-61 도시재생

진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사업

■ 추진배경 - 도시재생활성지역 지정이전 주민역량강화 선행을 위한 준비단계 도입 - 준비단계로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시행   ■ 사업개요 - 대 상 지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 15개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5개 지역...

주거재생과 233
2016-60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암사동)

■ 추진목적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및 자족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치 면적 : 강동구 암사1동 일대, 635,000㎡ ○소요 예산 : 총 10,500백만원 (시 90%, 자치구...

주거재생과 107
2016-59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상도4동)

■ 추진배경 ○ 1980년대부터 개발정체 및 노후화가 시작되어 현재 물리‧경제‧ 사회적으로 복합적 쇠퇴를 보이고 있는 상도4동의 재생 필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동작구 상도4동 일대(726,000㎡) ○...

주거재생과 118
2016-58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신촌)

■ 추진배경 ○ 최근 대학문화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신촌동 일대의 문화‧주거‧상업 통합재생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 필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대문구 신촌동(창천동, 대현동) 일대 (407,600...

주거재생과 87
2016-57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장위)

■ 추진배경 ○ 장위동 일대는 2005년 재정비촉진기구로 지정되었으나 장위13 구역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이 해제 ○ 재정비촉진기구 지정 동안 건축제한으로 전반적으로 건축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   ■ ...

주거재생과 90
2016-56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성수동)

■ 추진배경 ○ 성수동은 경기 침체, 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쇠퇴가 가속되고 있어 종합적 처방을 통한 재활성화가 필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성동구 성수1가1·2동, 성수2가1·3동 일원 (886,...

주거재생과 109
2016-55 도시재생

진행 해방촌 재생사업

○ 사업목적 -남산주변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가 미흡한 해방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 추진   ○ 사업개요 - 위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면적 332,000㎡) - 사업예산...

주거재생과 263
2016-54 도시재생

진행 가리봉 재생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로공단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보전하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갈등 치유와 더불어 물리,경제,사회,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추진 ○ 주요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재원 : 10,...

주거재생과 122
2016-53 도시재생

진행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사업목적 ○ 예장자락을 공원으로 회복하여 도심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체계 개편으로 남산의 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23,494㎡) ○ 사업기간 : 15.1월 ~18...

공공재생과 195
2016-52 도시안전

진행 혁신적인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강화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도로함몰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탐사 장비로 노면하부에 숨어 있는 동공을 발견 조치함으로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6년...

도로관리과 57
2016-51 교통

진행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연구기간 : 2015.3월 ~ 2015.12월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도로계획과 53
2016-50 녹지

진행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 목 적 : 제물포터널 건설과 연계하여 국회대로(옛 제물포길)를 지하화하고 상부 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단절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영등포구...

도로계획과 520
2016-49 도시안전

진행 재난위험시설(D·E등급) 해소

○ 목적 -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재난위험시설(D·E급)의 해소 추진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2016년 추진계획 - 재난위험시설(D·E등급) 해소 추진 : 46개소(D등급 40, E등급 6)...

시설안전과 127
2016-48 도시재생

진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 개선전략 수립

□ 사업 목적 ○ 도시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마련   □ 추진 배경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물별...

안전총괄과 63
2016-47 도시재생

진행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추진배경 - 배경 : 2011년 수립된 1차 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건축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 - 목적 : 서울시의 건축·도시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정하고, 건축문화진흥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실행방안 마련을...

도시공간개선반 52
2016-46 도시재생

진행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배경 : 2011년 수립된 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목적 : 사람 중심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실행방안 마련을...

도시공간개선반 87
2016-45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추진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과 50
2016-44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20 ∼...

보건의료정책과 48
2016-43 시민건강

진행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 1차 추적조사

○ 추진배경 -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체적, 생화학적 지표 분석, 정밀임상검사 등을 추적 조사하여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인자를 발굴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5.1 ~...

보건의료정책과 34
2016-42 창조경제

진행 서울창업허브 조성

■  추진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북부지원 활용방안 (1부시장방침 제45호, ’13.2.5.) ○ 「창업특별시 서울을 위한 창업센터 혁신계획」 (시장방침 제116호, ’14.4.18.) ○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60대 주요공약, ’14. 5....

창업지원과 697
2016-41 일자리

진행 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및 확산(노동시간 단축)

○ 추진목적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서울지역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직의 생산성 기여   ○ 사업개요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 공공부문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

노동정책과 118
2016-40 일자리

진행 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및 확산(생활임금제)

○ 추진목적 -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민간 확산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채용한 기간제 등 저임금 근로자 대상 - ’...

노동정책과 80
2016-39 일자리

진행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

○ 추진 배경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의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의거, 보조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10월 ○ 주요내용...

일자리정책담당관 84
2016-38 일반행정

진행 서울기록원 건립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8조(서울기록원)   □ 사업목적 ○ 기록물의 체계적인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반마련 ○...

정보공개정책과 163
2016-3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추진 배경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인사과 59
2016-36 환경

진행 4단계 3차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

○ 추진 근거 - 4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12.7.18. 부시장방침)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추진기간 : 2015...

자원순환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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