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20-6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법무 및 규정관리) ②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③ 사업개요 도로‧물재생‧상수도 등 대민접점 사업소 현장 전담인력 확보를...

행정국 인사과 87
2020-63 교육

진행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① 정책사업명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학교환경 개선지원) ② 추진배경 ○ 학교시설 중 가장 불편하고 불만족한 곳이 학교 화장실로 조사  - 학생 64.7% 학교 화장실 개선 요구(’12년 화장실시민연대 설문조사) ○ 시-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43
2020-62 시민복지

진행 서울청년수당

① 정책사업명 서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구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청년수당 사업 - 사업대상 :...

청년청 51
2020-6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광장 사용 신청 절차 규정, 사용 허가·제한, 광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③ 사업개요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조성함 ④...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38
2020-60 일반행정

진행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리모델링) 수익모델 발굴용역

① 정책사업명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리모델링) 수익모델 발굴용역 (과제카드 :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잠실운동장일대공간계획)) ② 추진배경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운영수익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수익모델 발굴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행2부시장 요청...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38
2020-59 주거안정

진행 도심지 주택공급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도심지 주택공급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신규 택지부족, 개발제한구역 보존 기조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도심지역 내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도모 ③ 사업개요 연구기간 : 2019. 5월~2020. 3월(10개월)...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48
2020-58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장기계속계약)_1차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이 여러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급등 등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혁신적 주택정책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수립 ③ 사업개요 연구기간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36
2020-57 주거안정

진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① 정책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서울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이로 인한 신혼부부의 탈서울, 지속적인 혼인 및 출산율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지원목적) 신혼부부 및...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45
2020-56 여성가족

진행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제3항 3호  ○ 법제처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4
2020-55 여성가족

진행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단위과제카드 : 아동복지관리] ② 추진배경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 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 유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50
2020-54 여성가족

진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① 정책사업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단위과제카드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② 추진배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③ 사업개요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 ○ 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41
2020-53 여성가족

진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① 정책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단위과제카드명 : 일반업무관리) ② 추진배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③ 사업개요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36
2020-52 여성가족

진행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① 정책사업명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단위과제카드명: 스페이스살림 조성) ② 추진배경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돌봄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공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5
2020-51 도시안전

진행 안양교 확장

① 정책사업명 안양교 확장 ② 추진배경 남부순환로 광복교~안양교 병목구간의 도로확장 및 노후교량(안양교) 성능 개선으로 도로기능의 안정성 유지와 원활한 교통운영의 확보 ③ 사업개요 ○ 도로확장 폭 4~5차로→6차로, 연장 1,110m   - 안양교 철거 및...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37
2020-50 시민건강

진행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① 정책사업명 지역 건강 포괄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②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및 복합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만성질환 적정관리 미흡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접근 요구됨 ○노후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46
2020-49 시민건강

진행 찾·동 방문건강관리

① 정책사업명 찾․동 방문건강관리 ② 추진배경 민선6기 정책공약(찾아가는 복지플래너)으로, (가칭)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 ‘14.9.14.) 에 따라 동주민센터내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사 확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시행 ③ 사업개요...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13
2020-48 창조경제

진행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② 추진배경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 필요  ③ 사업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11
2020-47 창조경제

진행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① 정책사업명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세부사업 :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② 추진배경 -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 정착 필요 - 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체계 필요 ③...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15
2020-46 창조경제

진행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및 공공 WiFi 확대

① 정책사업명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및 공공 WiFi 확대 ② 추진배경  서울 전역에 모세혈관식 자가 유무선통신망 구축으로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하는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과 사물인터넷(IoT) 및 지능형 CCTV 등 혁신적...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2
2020-45 도시안전

진행 소방행정타운 건립

① 정책사업명 소방행정타운 건립 ② 추진배경 - 소방환경 변화에 대비가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숙원사업) -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품격의 시민안전 서비스 공급기능    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대응능력 강화 ③...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5
2020-4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단위과제카드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② 추진배경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③ 사업개요 - 제정 및 시행일 : 2019.5.1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민주주의담당관 7
2020-43 일반행정

진행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정책사업명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운영(단위과제카드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의거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 ③ 사업개요 ○ 설치 형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7
2020-42 창조경제

진행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① 정책사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단위과제카드명 : 숙의예산제 운영) ② 추진배경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확대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담당관 10
2020-41 시민복지

진행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② 추진배경 저출생, 고령화로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초래되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6
2020-40 시민복지

진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① 정책사업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1
2020-39 교육

진행 50+캠퍼스 확충

① 정책사업명 50+ 캠퍼스 확충 ② 추진배경 급증하는 장년층(베이비부머를 비롯한 50+ 세대)의 제2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종합적‧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 대두 ③ 사업개요 장년층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캠퍼스를...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8
2020-38 도시안전

진행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① 정책사업명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도로함몰 우려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종합 실태조사 및 긴급 정비 ③ 사업개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308㎞ ④ 사업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7
2020-37 환경

진행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① 정책사업명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② 추진배경 ㅇ 하수도법 개정으로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ㅇ 노후화 시설 개선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 시설고도화 ㅇ 시설은 지하화 하고 상부공간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전환 ③...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1
2020-36 문화관광

진행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① 정책사업명 DDP 미디어파사드와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② 추진배경 DDP와 주변 동대문상권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건축물인 DDP의 건축적 특성을 활용하는 야간 콘텐츠(빛과 미디어를 활용한 축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2
2020-35 문화관광

진행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성저십리 확대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학술용역) ② 추진배경 지표조사 공영제는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2015.3.20.)함에 따라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6
2020-34 문화관광

진행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① 정책사업명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② 추진배경 ○ 가치지향적 문화트랜드 확산, 공예의 사회문화적 가치 재조명 ○ 공예활성화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 변화, 공예인프라 조성 필요 ○ 공예가치 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한 「공예문화박물관」조성 필요 ③ 사업개요 ○ 위 치...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16
2020-33 도시재생

진행 10분 동네 마을 재생

① 정책사업명 10분 동네 마을 재생 (생활SOC 공급) ② 추진배경 서울시 전역에 저층주거지가 산재하여 있으나 노후 저층주거지는 APT단지 대비 기초생활인프라가 취약하여 주거여건 열악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 사업내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0
2020-32 도시재생

진행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① 정책사업명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 단위과제(재생정책과)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 - 단위과제(주거재생과) : 업무계획 및 보고관리, 도시재생뉴딜관련 ② 추진배경 “개발에서 재생으로”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도입 - 뉴타운·재개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9
2020-31 도시재생

진행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 도심전통산업 생태계 훼손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 ○ 도심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복원 추진 시장 요청사항 ③ 사업개요 ○ 도심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생태계 현황과 변화 분석 ○ 4차 산업시대에...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8
2020-30 도시재생

진행 광화문광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① 정책사업명 광화문광장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② 추진배경  광화문일대의 전반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으로의 보행 접근성 개선과 시민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 시키고 광화문일대 보행네트워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사업...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10
2020-29 교통

진행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② 추진배경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 계획 수립 ③ 사업개요 ◦목적 :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방향 : 균형발전 선도, 철도 이용환경 개선, 사업실행력 제고 ◦내용 : 총 10개 노선(...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32
2020-28 교통

진행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사업

① 정책사업명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사업 ② 추진배경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본격정착을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주요 도로의 공간재편을 시행 ③ 사업개요 - 대상도로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총 22개 도로(L=28.53km)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6
2020-27 교통

진행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① 정책사업명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② 추진배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 조성 ③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세종대로 등 특별시도 261개 노선(L=1,668㎞) 사 업 비 : 30,529백만원 사업내용 : 소규모 부분...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3
2020-26 교통

진행 서울특별시 물류DB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물류DB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전자상거래 등 증가로 도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물류시설 현황 및 물동량 등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여건이 고려된 도시 물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련 정보가 부재하거나 산발적으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3
2020-25 교통

진행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① 정책사업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② 추진배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06.01.28.)에 따른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의무와 사회적요구에 따라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을 확충...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0
2020-24 교통

진행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① 정책사업명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② 추진배경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으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추진내용 : 공공자전거 4만대 및 대여소 3,040개소 확대(~'21년) 및 서비스 운영...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18
2020-23 도시재생

진행 서울지역생활권 균형발전 실행방안 추진

① 정책사업명 서울지역생활권 균형발전 실행방안 추진(단위과제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 ② 추진배경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인「지역특성을 반영한 2030 생활권계획의 본격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서울 전역 116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13
2020-22 도시재생

진행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

① 정책사업명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단위과제카드 : 일반업무관리) ② 추진배경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6항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과 적시성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
2020-21 도시재생

진행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용역(1차)

① 정책사업명 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단위과제카드 : 연구용역관리) ② 추진배경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 축 형성 및 인구·물류 이동 증가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정책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 수행기관 : 대한국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4
2020-20 도시재생

진행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 용역(1차)

① 정책사업명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단위과제카드 :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 ② 추진배경 ○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및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 ○ 생활권의 광역화, 교통·환경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5
2020-19 도시재생

진행 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① 정책사업명 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단위과제카드 : 연구용역관리) ② 추진배경 2040 서울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논란방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서울시 높이관리의 원칙과 기준 재정립 ③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9
2020-18 도시재생

진행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단위과제카드 : 연구용역관리) ② 추진배경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공간변화 예측 및 선제적 대응 필요 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개념 정립 및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제시 필요 ③ 사업개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
2020-17 도시재생

진행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단위과제카드 : 일반업무관리) ② 추진배경 ○ (법적 재정비)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 재정비 시기(5년) 도래  ○ (대외적 여건변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등 기술변화, 기후변화, 남북교류 확대 등...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9
2020-16 도시재생

진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관리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관리방안 연구(단위과제카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관리방안 마련 연구) ② 추진배경 개발 미래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측·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실제 도입용도별 공급물량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
2020-15 도시재생

진행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장기계속계약_1차)

① 정책사업명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장기계속계약_1차)(과제카드 : 시설계획과 학술 및 기술용역관리) ② 추진배경 사회 및 인구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정책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체계 강화 필요 ③ 사업개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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