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6-28 문화관광

완료 탕춘대성 보존관리 기본계획 연구

○ 추진배경 - 탕춘대성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76년 지정, 총4.8km)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중요 문화유적이나, 현재 종합적인 보존관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후 탕춘대성...

한양도성도감과 140
2016-27 문화관광

완료 서울시 소재 분묘 유적 기초 학술조사 연구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조선시대 도성이 위치했던 서울은 강․남북에 많은 분묘군이 산재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로 문화재의 도난 등 멸실위기에 처한 분묘군의 보존대책 수립 시급함 - 따라서...

역사문화재과 183
2016-26 교통

완료 자전거이용 중장기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전거 부각 - 자전거이용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자전거정책과 368
2016-25 교통

완료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 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장래 시외(고속) 버스 이용수요, 터미널 시설 확장 및 위치 검토,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 등에 적절히 대응   ○ 추진기간 : 2015. 6. 8 ~ 2016. 4. 4...

주차계획과 311
2016-24 교통

완료 보행친화도시 시즌2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서울시 교통체계의 보행우선 철학 확립을 위해 전 분야를 망하라는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 보행자 중심의 가로구조 설계와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   ○ 추진기간 : 2015.3.30.~2016.5....

보행정책과 259
2016-23 시민복지

진행 50+재단 설립 및 캠퍼스 운영

► 사업목적 - 장차 100세 시대 도래 및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행 전담기관 설치·운영 - 장년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 등 복지 복합공간 건립   ► ’16년 예산액...

인생이모작지원과 368
2016-22 시민복지

완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6월...

인생이모작지원과 394
2016-21 시민복지

완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장년층(長年層)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인생이모작지원과 237
2016-20 시민복지

완료 2015년 서울 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용역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설계와 성과 모니터링 필요 - 서울시민의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복지정책 설계 및 성과 모니터링의...

복지정책과 184
2016-19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적법한 보조금 실무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 임기제 보장으로 안정적 시정자문 참여 유도   ○ 추진기간 : 2016.5.4 ~ 2016.9월중   ○ 총사업비 : 해당없음...

투자유치과 205
2016-18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디지털산업과 232
2016-17 문화관광

진행 문화산업육성(패션, 애니, 영상)

□ 사업목표 - 글로벌 유통환경 조성 및 일상 속 패션을 통해 서울을 세계 패션메카로 조성 - 만화‧애니 등 상상력에 기반한 상상산업 메카를 조성하여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발전 - 균형 있는 영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영화도시 허브’로 육성...

문화융합경제과 242
2016-16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 추진 배경 - 최근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자산가치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따른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구제절차 미비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과 306
2016-15 창조경제

진행 도시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도시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시형소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467
2016-14 창조경제

진행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자생적으로 밀집된 양재‧우면 지구의 R&D 역량을 활용하여 서울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R&D 거점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양재지역 산업 생태계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비전 및 육성전략 수립...

경제정책과 831
2016-13 창조경제

진행 G밸리 2단계 비상(飛上) 프로젝트

○ 추진배경 -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인 G밸리의 산업활성화,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 추진기간 : 2015 ~ 2018 ※일부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   ○ 총사업비 : 2,...

경제정책과(산업거점조성반) 725
2016-12 일자리

완료 서울 일자리대장정

►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한계 노출 -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에도 경기부양 효과 미흡 ○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비상상황에 직면 - 청년실업률 9.2%로 IMF...

경제정책과 374
2016-11 도시재생

완료 창동/상계 권역 콘텐츠 기획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사업개요] ○ 추진배경 ‧서울 신경제중심지로 조성 추진중인 창동‧상계권역에 대한 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함 ○ 추진목적 ‧동북권 최대 가용부지인 창동․상계 일대부지에 대한 서울시 육성전략산업 분야 도출 ‧ 도출된...

동북권사업반 95
2016-10 일반행정

완료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량 급증에 따른 IT 인프라 수요 증가 - 서울시 전산실이 산재되어 운영비용 증가 및 업무 비효율성 초래 - IT 자원 클라우드화로 정보자원절감 및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데이터센터 434
2016-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계획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토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로 국토를 분석하여 국토개발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속에서 우리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닫당관 148
2016-8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공기업담당관 175
2016-7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1월~ 2015.5월 ○ 주요내용...

재정관리담당관 171
2016-6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재정관리담당관 689
2016-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법률상담실 운영에 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 근거 규정 필요...

법률지원담당관 135
2016-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77
2016-3 일반행정

완료 시민청 추가 건립 타당성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 추진배경   - 대표 소통‧문화‧생활 공간인 시민청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확산 운영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한 학술적 판단을 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4.23.~2015.12.22....

시민소통담당관 135
2016-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추진 배경   -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함.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5월 ○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626
2016-1 도시재생

진행 서울혁신파크조성

○ 사업목적   -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파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 거점시설 조성 ○ 추진배경   -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증대...

사회혁신담당관 630
2015-55 환경

완료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 추진배경   -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에 따라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세빛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941
2015-54 교통

완료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목적   ○ 수도권 동북부개발(별내,진접 등)에 따른 광역교통 체계구축으로 대중교통난 해소 사업규모   ○ 위치 :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모:차량기지 254,666㎡, 인입선 3.07km, 창동차량기지철거 1식...

도시철도계획부 1,292
2015-53 도시안전

완료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추진 배경   - 시장님 요청사항 으로 2013년 2월17일 종로구 인사동     육미식당 건물 화재로 11개동 23개 음식점중 8개동 19개소     소실로 인한 보고회의시 건축물의 번지별 소방차 접근로,풍향등...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629
2015-52 환경

완료 물순환시설 효과분석 및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연구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도시화로 급격하게 증가된 표면유출수 등 악화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설치된 물순환 시설에 대하여 효과 검증 및 편익비용 분석을 통하여 시설확대 등 체계적 관리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 하고자함...

물순환정책과 493
2015-51 환경

완료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에 따라 서울시내 하천 유역을 4개 권역별(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로 구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 ○ 추진기간 : 2014.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449
2015-50 환경

진행 물순환 정책 추진

◦추진배경 불투수면 증가('62년 7.8%→'10년 47.7%)로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 등 악화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저영향 개발(LID),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도입, 물재이용 활성화 추진 ◦추진계획(‘15년)   - 빗물관리시설 확충...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766
2015-49 도시안전

완료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용역

○ 추진배경   - 사면재해 저감을 위한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연구 필요   -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 도입 필요 등 ○ 추진기간 : 2014.5. ~ 2015.8 ○ 주요내용...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418
2015-48 도시안전

완료 산사태 예방사업

○ 추진배경   - 산림재해 발생 우려지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경과   - 2011.7.27일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산사태 복구사업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전환   - 산지(110개산)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513
2015-47 녹지

진행 동네뒷산 공원 조성

○ 추진배경 및 사업효과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동네와 접한 지역이 토지주의 관리소홀, 무단경작, 쓰레기투기 등으로 훼손되는 문제 및 보상요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    -...

공원조성과 502
2015-46 녹지

완료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 수립 마련 연구

○ 추진배경   - 공원녹지정책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푸른도시선언(13.4.1) 이후 선언을 구체화하는 푸른도시 전략계획에 따라 핵심사업인 평생녹색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 마련 필요   - 녹색복지 기준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429
2015-45 녹지

완료 도시자연공원 실효에 대비한 종합적 관리방안 연구(1차)

 ○ 추진배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등 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584
2015-44 주거안정

완료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

○ 추진배경   -  아파트 비율이 높고 아파트 선호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으나 주민의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부조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546
2015-43 녹지

완료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   -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434
2015-42 환경

완료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제1항 ○ 필요성   - 빛공해가 환경피해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전예방적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인공조명의 빛공해 관리대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555
2015-41 교육

완료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학교시설 관리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4.3월 ~ 2015.6월 ○ 총사업비 : 186백만원 ○ 주요내용   - 학교 신설 수요 및 재배치 요구...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62
2015-40 환경

완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추진근거 - ‘10. 7.  15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시행 - ‘11. 1. 27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규칙 제정 시행 - ‘12. 2. 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691
2015-39 환경

완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추진배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코자 함   ○ 추진기간...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252
2015-38 환경

완료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 사업목적    - 서울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및 변화된 여건에 맞게 우리시 체계적인 경관계획 마련    ○ 추진 근거...

도시관리과 509
2015-37 도시재생

완료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1차)

용역개요  ○ 연구목적 :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저성장과 재생의 시대 여건에 부합하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마련  ○ 용 역 명 :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과 547
2015-36 도시재생

완료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배경   - 2014.5.1. 최종 확정‧고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실현성 제고  ○ 추진기간 : 2014. 2월 ~ 2015. 4월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연구내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55
2015-35 도시재생

진행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요사업 및 재원조달방안  ∙마중물사업 : 창업지원센터 224억, Box-park 102억 등 국비+시비 512억 우선 투자  ∙중앙부처협업사업 : 문화명소건립(국비 96억+서울시 144억) 등 부처사업 연계 3,525억  ∙...

동북4구사업추진반 1,020
2015-34 도시재생

진행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

추진배경   ○ 한양도성․안양암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도심 의류봉제 산업 쇠퇴 및 뉴타운에서 해제된 창신․숭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회․경제․물리․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중인 지역...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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