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9-20 시민복지

진행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명)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② 추진배경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사회서비스 질 관리 어려움 초래 ○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305
2019-19 시민복지

진행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명)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련지침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③ 사업개요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13
2019-18 시민복지

진행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추진배경 “정신장애”라는 문구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위원회 구성...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02
2019-17 창조경제

진행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① 정책사업명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② 추진배경 1999년 개관 이래 서울의 애니메이션?만화 등 산업지원 및 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통해, 향후 서울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적인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애니타운의 주요...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163
2019-16 창조경제

진행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 추진

① 정책사업명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② 추진배경 서울청년 일자리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탐색 및 창직·창업 환경조성, 서울-지자체 협력일자리 모델 개발 ③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만19~39세이하) - 지원규모...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181
2019-15 주거안정

진행 캠퍼스타운 1단계 추진

① 정책사업명 캠퍼스타운 단위형 1단계 추진 ② 추진배경 ○ 청년의 일자리 부족, 주거불안정, 청년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침체 ○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재정악화, 서열화 등으로 대학의 새로운 돌파구 필요 ○ 인적·물적·지적 자산이 풍부한 대학과 지역과의 상생발전 필요성...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53
2019-14 창조경제

진행 소상공인·자영업자 과도한 수수료 제로화(제로페이)

① 정책사업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결제수수료 제로화 (제로페이) ② 추진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 악화 - 주요 프랜차이즈의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 이상 차지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및 마케팅 비용부담이 판매자에게...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59
2019-13 일반행정

진행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① 정책사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② 추진배경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확대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예산에 시민...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60
2019-12 도시재생

진행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② 추진배경 사회갈등과 분열, 낙후지역 고착화 등을 야기하는 지역불균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격차 본질 명확화 및 실질적 정책 개선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간 격차 실태를...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73
2019-1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3
2019-10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③ 사업개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알기쉬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47
2019-9 일반행정

진행 미래 시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미래 시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의 붕괴 등 도시 생태 위기에 대응하고 국제적 담론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연구 필요 ③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난 7년간 우리 시의 노력들을 정리하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5
2019-8 일반행정

진행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① 정책사업명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추진배경 ○ 민선7기 시장 핵심공약 (미래특별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 원천으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필요 ○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환경 등 민관협력 활성화 필요 ③...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33
2019-7 일자리

진행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명)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② 추진배경 사회적경제가 서울시 협력성장 및 사회가치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생태계 구축 필요 ③ 사업개요 도시재생지 또는 혁신성장거점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6
2019-6 일자리

진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소상공인 연구센터 등)

① 정책사업명자영업지원센터 운영② 추진배경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내실화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③ 사업개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진입기) 창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성장기) 경영개선 지원 - (퇴로기...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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