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문서 공유 및 인쇄

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안전
정책명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4-84
기간 2012.10~2013.5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 권영택
전화번호 2133-8037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1차적으로 피해지역 자치구가 평가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평가단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 필요
  -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임조례로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진피해 자치구 지역본부장(구청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 요구 
  - 자치구 및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등록·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첨부된 문서

  • 한글파일

    2014-84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사업관리이력서).hwp (0.02MB)

    문서보기 원문 다운로드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