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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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2-43
기간 2012.1.30~2014.12.30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15,981백만원(2013년도)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김중태
전화번호 2133-7159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총선 뉴타운 선거 공약 남발로 전국 투기열풍
○ 최근 7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04년 이전 7년간의 평균 5.7배 증가
○ 원주민 축출 마을공동체 해체,동네상권 붕괴,전세가 상승,사회갈등 증폭,주거권 침해

#추진경과
○ ’12.1.30:‘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시장발표
○ ’12.7.30:1차 조례 개정(해산 동의율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 ’12.9.21:해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 마련 시 행
○ ’12.12.31:2차 조례 개정(사용비용 보조 등)
○ ’13.4.23:현장별 맟춤형지원방안 마련
○ ’13.10.30:실태조사후속 6대 지원발표
○ ’13.12.17:신공공관리 강화 발표
○ 14.2.26 : “이제는 뉴타운을 넘어 도시주거재생으로” 정책 발표 ○ 14.5.7 :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14.12.26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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