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대부업, 다단계 등)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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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안전
정책명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대부업, 다단계 등)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2-11
기간 2012~계속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330백만원(2014년도)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김익찬
전화번호 2133-5376

주요 내용

#추진배경
대부업,다단계,상조업,취업사기 등 민생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합동단속,사후구제 대책을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추진경과
○ 2012.01.:민생침해 7대분야 근절 종합대책 발표(기자설명회 개최)
○ 2012.01.: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개설ㆍ운영
○ 2012.01.~현재 :민․관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2012.03.~현재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 및 활동개시
○ 2012.03.~현재 :대시민 민생침해 피해예방교육 실시
○ 2012.04.~현재 :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금감원)
○ 2012.04.~현재 :임금체불 등 피해상담『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시행
○ 2012.04.~현재 :다단계 방문판매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공정위)
○ 2012.05.~현재 :취업사기 예방 직업소개소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
○ 2012.08.~현재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 2013.01.:민생침해 10대분야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상조업,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어르신 민생침해 추가
○ 2013.04.~현재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연극교육 실시
○ 2013.05.~현재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ㆍ운영
○ 2013.06.~현재 :상조업체 합동점검 실시 (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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