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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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환경
정책명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4-81
기간 2012.11~2013.5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곽도현
전화번호 2133-3767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시민행동 발족(‘11.1)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국민·소비자의 권리 천명,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이행 촉구 등
  - 서울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11.6)
    · 서민부담 경감, 투명 운영 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폐지 등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12.3)
    · 물이용부담금 관리 및 시민참여를 위해 조례 및 시민위원회 설치
○ 추진기간 : 2012.11 ~ 2013.5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관리 강화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주민참여 체계 마련
  - 부담금 주요 운용사항에 대한 시민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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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2014-81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사업관리이력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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