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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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주거안정
정책명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7-59
기간 2016.5.~2017.4.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1,392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
담당자 강대만
전화번호 2133-7703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서울시 내 각 지역별로 주택유형별 임대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 및 사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16.5월 ~ ’17.4월
  ○ 사 업 비 : 1,392백만원(시비)
 ○ 사업근거 : ‘16.9월 정기학술용역 심의 – 적정

󰏅 사업개요
  ○ 지역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서울시 전역의 주택임대료 비교․분석
 - 시범공표(안) 작성
  ○ 임대료 공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초자료 구축 및 임대료 산정TOOL 작성
 - 지속적 공표를 위한 업무수행방안 수립
  ○ 연구 및 제도개선(안), 정책제언 등 제시
 -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료 비준표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
 -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 기존 행정전산자료 외 제도개선 또는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추가확보방안
 - 기타 연구결과의 개선사항 또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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