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문서 공유 및 인쇄

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시민복지
정책명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7-29
기간 2016. 6. ~2017. 3.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276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담당자 정성욱
전화번호 2133-7328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배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자치구간 복지격차 분석 및 지표
    ․ ①복지대상 인구 분포, ②복지인프라 격차(재정, 인력, 시설), ③복지수급 실태(소득보장, 일자리사업, 의료보장 등), ④복지수준(삶의질) 격차
  - 복지격차영향평가 적용 방안 설계(자치분권연구소 시행, ‘16.12월)
    ․ 市 자치법규 제․개정 및 신규사업 추진 전 복지격차 발생 예측 가능성 사전 점검 및 통제 
  -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 방안
    ․ 복지시설 수급분석, 공간배치 분석, 균형배치 방안에 대한 제언

○ 소요예산 : 276백만원 (시비 100%)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복지격차영향평가 시범 실시(복지분야) : ’17. 1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안)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 : ’17. 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첨부된 문서

  • 한글파일

    (2017-29)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2017).hwp (0.02MB)

    문서보기 원문 다운로드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