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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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교통
정책명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6-51
기간 2015년 3월 ~ 2015년 12월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정용훈
전화번호 2133-8065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연구기간 : 2015.3월 ~ 2015.12월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각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연결허가관련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 파악

-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허가 적정 기준 마련

-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마련

 

 

□ 사업관련자 현황

○ ’14.8.22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 ’15.3.18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착수

- 책임연구원 김원희

○ ’15.12.4 :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 개최

-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전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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