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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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5-9
기간 2013. 9월 ~ 2014. 1월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담당자 김덕환
전화번호 2133-5413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계층 증가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필요

 

○ 추진기간 : 2013. 9월 ~ 2014. 1월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시장의 책무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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