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과도한 수수료 제로화(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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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창조경제
정책명 소상공인·자영업자 과도한 수수료 제로화(제로페이)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14
기간 2018.7.25.~ 계속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자 장일진
전화번호 2133-5132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결제수수료 제로화 (제로페이)
② 추진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 악화
- 주요 프랜차이즈의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 이상 차지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및 마케팅 비용부담이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 소비자 총 지출액의 70.7%를 신용카드로 결제(‘16년 말)
- 신용판매비용의 51%를 소비자 유인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 22개 카드사에서 총 9,749만매의 카드 발급(‘17.6월 말)
③ 사업개요
○ 기본개념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방식
-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 민간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수료 제로 서비스 제공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간편결제 시스템 간 통합.연계
기관별 역 할
간편결제사업자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제로페이 소비자 확보

중기부, 지자체
○ 제로페이 사업구조 마련 및 참여자 간 계약관계 중재, 조정,
○ 수수료 제로대상 선별 및 표준QR 제작 및 보급,
○ 제로페이 HUB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

은 행
○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한 계좌이체 수수료 제로 제공


④ 사업부서
경제정책과(제로페이추진반)
⑤ 담당자
장일진
⑥ 선정기준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2018.7.25.~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계획‘18.07.25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18.11.09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계획‘18.12.04
○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오픈행사 계획‘18.12.20
○ 2019년 제로페이 가맹안내 추진계획‘19.02.14
○ 간편결제활성화 간담회 개최계획‘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