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숙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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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13
기간 2019~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2,000억원 내외(‘20년 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담당자 이영희
전화번호 2133-6962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② 추진배경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확대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현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기존 계속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예산규모를 시 예산 5%로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도입·추진
③ 사업개요
○ 운영규모 : 2,000억원 내외(‘20년 예산)
- 시민숙의형 1,300억원, 시민제안형 700억원 내외(시민참여예산제)
※ ‘19년(시범) 2,000억원 ⇒ ’20년 6,000억원 ⇒ ‘21년 1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 대상분야 : 시 주요 정책 중 6개 분야 시범실시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사회적경제), 시민건강(먹거리)
- 숙의 예산 선도를 위해 숙의기반이 갖춰진 분야(기존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 된 분야)를 시범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추진절차
숙의대상분야 선정 및 예산배분 -> 시민참여 숙의진행 및 사업 심사 -> 쟁점사항 집중숙의 -> 예산편성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온시민예산광장> <시민배심원단> <사업주관부서>
④ 사업부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⑤ 담당자
이영희
⑥ 선정기준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2019~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담당관-5192)‘19. 6. 3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시민참여예산담당관-5166) ‘19. 5.31
○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19. 5.13
○ 2019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관련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담당관-4225)‘1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