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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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8-7
기간 2017.4.1 ~ 2018.11.21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장영준
전화번호 2133-8327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
③ 사업개요
- 개별법·특별법 적용으로 약화된 現 용도지역 관리기준 개선,
통합적 관점의 용도지역 지정?조정 기준 마련
- 용도지역 특성유지를 위한 보존?활성화지역 관리·유도방안 마련
- 지정 목적 상이, 용도 상충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급지역 검토
④ 사업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시설6급 장영준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17.4.1 ~ ’18.11.2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과업수행자문단 구성·운영계획
‘17.04.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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