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일반행정 분야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9-41 일반행정

진행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① 정책사업명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② 추진배경 ○ 도시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 및 안전?방재 등 당면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분야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 설립 필요 ○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시문제는 한 분야의 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4
2019-3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3
2019-36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② 추진배경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재무국 세제과 1
2019-13 일반행정

진행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① 정책사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② 추진배경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확대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예산에 시민...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1
2019-1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4
2019-10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③ 사업개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알기쉬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4
2019-9 일반행정

진행 미래 시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미래 시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의 붕괴 등 도시 생태 위기에 대응하고 국제적 담론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연구 필요 ③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난 7년간 우리 시의 노력들을 정리하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5
2019-8 일반행정

진행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① 정책사업명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추진배경 ○ 민선7기 시장 핵심공약 (미래특별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 원천으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필요 ○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환경 등 민관협력 활성화 필요 ③...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3
2018-47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울기술연구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③ 사업개요○ 제정목적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48
2018-4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② 추진배경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③ 사업개요서울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급절차 규정④ 사업부서민관협력담당관⑤ 담당자노이안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25
2018-4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회복을 확인 및 선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③ 사업개요- 6장...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42
2018-41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② 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무국 세제과 54
2018-37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② 추진배경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46
2018-36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③ 사업개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58
2018-3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재무국 세제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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