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책 (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은 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정책실명제 바로가기]

서울의 정책 일반행정 분야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8-4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울기술연구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③ 사업개요○ 제정목적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1
2018-45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② 추진배경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③ 사업개요서울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급절차 규정④ 사업부서민관협력담당관⑤ 담당자노이안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3
2018-42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회복을 확인 및 선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③ 사업개요- 6장...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
2018-4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② 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무국 세제과 1
2018-3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② 추진배경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
2018-36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③ 사업개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1
2018-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재무국 세제과 2
2018-20 일반행정

진행 도시철도 자료집 개정 학술용역

① 정책사업명도시철도 기술자료집 학술용역 ② 추진배경- 1971년 1호선 착공이후 약50년 간 축척된 도시철도 계획?설계?시공 분야를 아루르는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기술자료 정리?활용 필요- 2004년도 최초 발간 후 도시철도 건설기술 발전, 법령 개정, 각종 설계기준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5
2017-46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〇 목   적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〇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시장의 책무(제4조)    ‧ 인사관리에 있어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국 인사과 141
2017-3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62호.)에 근거하여 순직소방공무원 장례기준을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순직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   - 장례의 종류 : 서울시장(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96
2017-3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14
2017-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55
2017-30 일반행정

완료 3.1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100주년 기념 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 연구용역

1.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2.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지원 개선방안 마련  3.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4. 3·1운동 100주년 추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77
2017-2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내용 :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운영...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80
2017-23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제정목적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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