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주거안정 분야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9-59 주거안정

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추진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2018.2.9.) ③ 사업개요 관련법령에서 현금 기부채납, 현황도로 무상양도 기준 등 새롭게...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68
2019-58 주거안정

진행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① 정책사업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② 추진배경 -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으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심화 -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의 고갈, 지역주민의 반발, 재정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104
2019-57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명)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②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17.11.28) 및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 발표(’18.2.22) 등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안적 주거선택지로써 사회주택 2.0 공급을...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37
2019-54 주거안정

진행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① 정책사업명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② 추진배경○ 부담가능 임대주택 지속 확충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이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한계○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장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응하는 공간 차원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4
2019-15 주거안정

진행 캠퍼스타운 1단계 추진

① 정책사업명 캠퍼스타운 단위형 1단계 추진 ② 추진배경 ○ 청년의 일자리 부족, 주거불안정, 청년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침체 ○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재정악화, 서열화 등으로 대학의 새로운 돌파구 필요 ○ 인적·물적·지적 자산이 풍부한 대학과 지역과의 상생발전 필요성...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90
2018-66 주거안정

완료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① 정책사업명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② 추진배경○신길역세권 주변 지역은 노후?불량한 저층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주민제안 신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계획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583
2018-55 주거안정

진행 사회주택 공급

① 정책사업명사회주택 공급② 추진배경청년, 신혼부부 등 높은 주거비 부담과 비자발적인 주거이동문제가 심각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서민 주거안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안정성을 높인‘사회주택’추진 ③ 사업개요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택건축국 주택공급과 502
2018-48 주거안정

완료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② 추진배경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이 화합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46
2018-27 주거안정

완료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

① 정책사업명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② 추진배경노후화 진행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공공주택단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 입주자에게 주거 안정성 제공③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노후 공공주택단지 실태 파악 - 지역별.주택유형별.공급주체별 노후...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50
2018-21 주거안정

완료 서울특별시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 기본계획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② 추진배경-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관리·재생형으로 전환-저층주거지 주민 자력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미흡 및 집수리 지원 요구 증대-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 마련 필요③ 사업개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103
2018-14 주거안정

완료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② 추진배경- 기존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 가속화 등 변화하는 주거환경을 반영해 계획 수정 필요- 시민들의 주거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정책에...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9
2017-59 주거안정

완료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서울시 내 각 지역별로 주택유형별 임대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임차주택에 대한 지역별 비교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 및 사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 550
2017-58 주거안정

완료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 실태조사 학술용역

□ 추진배경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존재하고,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주거빈곤 상태에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외국인 포함) 발굴 포함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574
2017-47 주거안정

완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〇 목   적 :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〇 주요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사업대상지, 의견청취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394
2016-74 주거안정

진행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 추진개요 - 목적 : 상생(相生), 동행(同幸) 맑은 아파트 문화 확산,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온라인 투표,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공동주택관리 사회적 기업...

공동주택과 625

페이지 네비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