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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9-65	창조경제	진행 마곡형 R&D 센터 건립 ① 정책사업명 마곡형 R&D센터 건립 ② 추진배경 - 다양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한 강소기업 입주지원 필요 - 기업간 협력 및 교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③ 사업개요 - 위치/규모 : 산업용지 30개 필지(102,...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1,179
2019-64	시민복지	진행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② 추진배경○ 초기우수로 인한 유입수 영향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모색○ 방류수가 한강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양시 발주 용역 협조 및 결과에 대한 분석·대응③ 사업개요○ 사 업 비...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856
2019-63	시민복지	진행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① 정책사업명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② 추진배경 ○ 하수도 시뮬레이션 도입효과 및 적용 적정성에 대한 검증필요 시기 - ’10년, ’11년 발생한 대규모 침수이후 부정류.부등류 분석기법 본격도입 ○ 평가/분석기법 정립을 통한 정확한 분석결과...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820
2019-62	시민복지	진행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② 추진배경제2단계(‘21년∼’30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③ 사업개요○ 과업명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기간 : ‘18. 7월 ~ ‘19. 8월○...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896
2019-61	녹지	진행 제8차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① 정책사업명 제8차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② 추진배경 한강생태계의 조사분석을 통한 생태계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장래 생태계 보전 및 향상방안 마련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3. 21 ~ 2017. 11. 20 ○ 총사업비 : 689백만원 ○ 주요내용...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789
2019-60	녹지	진행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② 추진배경○ 산림을 활용한 여가·휴양 수요 증가 등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에 맞춰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산림기본법』제11조(지역산림계획)『산지관리법』...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753
2019-59	주거안정	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추진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2018.2.9.) ③ 사업개요 관련법령에서 현금 기부채납, 현황도로 무상양도 기준 등 새롭게...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1,073
2019-58	주거안정	진행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① 정책사업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② 추진배경 -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으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심화 -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의 고갈, 지역주민의 반발, 재정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1,210
2019-57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명)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②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17.11.28) 및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 발표(’18.2.22) 등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안적 주거선택지로써 사회주택 2.0 공급을...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799
2019-56	환경	진행 조명환경 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② 추진배경 - 서울전역 빛공해를 관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15.8.10~’20.8.9) 중 빛환경의 공공성과 빛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756
2019-55	도시재생	진행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① 정책사업명도로공간 입체적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② 추진배경『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계획에 따라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의 세부 운영기준 등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③ 사업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용 역 비 : 227백만원○ 주요내용 -...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86
2019-54	주거안정	진행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① 정책사업명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② 추진배경○ 부담가능 임대주택 지속 확충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이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한계○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장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응하는 공간 차원의...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37
2019-53	도시재생	진행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서울의 여건, 공간관리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도시재생이 주된 사업방식으로 대두되었으나, 도시계획-도시재생 간 역할구분과 통합적 운영체계 미비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인 생활권계획의 도입(’...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40
2019-52	도시재생	진행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 ③ 사업개요 - 서울시 용도지구 관리?운영 타당성 검토 - 관련계획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53
2019-51	창조경제	진행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일대 종합관리방안 ② 추진배경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ETEC부지를 활용한 전시·컨벤션시설 확충방안 검토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과제 도출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③ 사업개요 -...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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