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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20-6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법무 및 규정관리) ②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③ 사업개요 도로‧물재생‧상수도 등 대민접점 사업소 현장 전담인력 확보를...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행정국 인사과	219
2020-63	교육	진행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① 정책사업명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학교환경 개선지원) ② 추진배경 ○ 학교시설 중 가장 불편하고 불만족한 곳이 학교 화장실로 조사 - 학생 64.7% 학교 화장실 개선 요구(’12년 화장실시민연대 설문조사) ○ 시-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39
2020-62	시민복지	진행 서울청년수당 ① 정책사업명 서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구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청년수당 사업 - 사업대상 :...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청년청	149
2020-6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광장 사용 신청 절차 규정, 사용 허가·제한, 광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③ 사업개요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조성함 ④...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123
2020-60	일반행정	진행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리모델링) 수익모델 발굴용역 ① 정책사업명 잠실운동장 주경기장(리모델링) 수익모델 발굴용역 (과제카드 :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잠실운동장일대공간계획)) ② 추진배경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운영수익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수익모델 발굴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행2부시장 요청...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125
2020-59	주거안정	진행 도심지 주택공급방안 연구 ① 정책사업명 도심지 주택공급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신규 택지부족, 개발제한구역 보존 기조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도심지역 내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도모 ③ 사업개요 연구기간 : 2019. 5월~2020. 3월(10개월)...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40
2020-58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장기계속계약)_1차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이 여러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급등 등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혁신적 주택정책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수립 ③ 사업개요 연구기간 :...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27
2020-57	주거안정	진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① 정책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서울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이로 인한 신혼부부의 탈서울, 지속적인 혼인 및 출산율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지원목적) 신혼부부 및...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37
2020-56	여성가족	진행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제3항 3호 ○ 법제처의...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21
2020-55	여성가족	진행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단위과제카드 : 아동복지관리] ② 추진배경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 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 유지...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56
2020-54	여성가족	진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① 정책사업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단위과제카드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② 추진배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③ 사업개요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 ○ 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129
2020-53	여성가족	진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① 정책사업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단위과제카드명 : 일반업무관리) ② 추진배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③ 사업개요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135
2020-52	여성가족	진행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① 정책사업명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단위과제카드명: 스페이스살림 조성) ② 추진배경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돌봄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공간,...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28
2020-51	도시안전	진행 안양교 확장 ① 정책사업명 안양교 확장 ② 추진배경 남부순환로 광복교~안양교 병목구간의 도로확장 및 노후교량(안양교) 성능 개선으로 도로기능의 안정성 유지와 원활한 교통운영의 확보 ③ 사업개요 ○ 도로확장 폭 4~5차로→6차로, 연장 1,110m - 안양교 철거 및...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19
2020-50	시민건강	진행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① 정책사업명 지역 건강 포괄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②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및 복합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만성질환 적정관리 미흡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접근 요구됨 ○노후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정책정보안내 해당사업 결재문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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