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사업"은 소통과 참여에 기반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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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협치
정책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당사업 결재문서 주민참여사업 전체목록
사업번호 3-2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33-6875

주요 내용

1. 주요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사업규모 : 매년 500억원 규모〔시 전체예산(순계) 0.22% 정도〕

    ○ 사업내용 : 제안사업 선정, 市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모니터링

    ○ 운영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민 250명), 지원협의회(예산전문가 등 15인 이내)

 

 

2. 실태 및 과제

 3년간 추진실적

    ○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함으로써

         ‘민관거버넌스 모델’ 구축 및 재정분야 일반시민의 참여보장

        -  참여예산위원 및 시민참여단 등 총 262회 5,438명 참여 

    ○ 매년 500억원 사업비 할당, 광역자치단체 최초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도입

        -  3년간 선정결과 : 707건 1,503억원(※제안건수: 3,395건 22,566억원)

    ○ 사업선정 심사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확보 노력(조례 개정 2회)

       -  시·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 종사자 참여 제한 및 3단계 심사시스템 구축 

        -  시민체감도 높은 사업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2,500명 운영

 

 그간 추진 상 문제점 

    ○ 참여예산위원의 투표의 공정성 문제 및 대표성 문제

    ○ 자치구간 과당 경쟁 및 지나친 간여로 자치구별 선정금액 차이 심화

    ○ 연간 참여예산사업을 총괄 운영할 전문가 부재

    ○ 자치구 위주 사업 선정으로 인한 시 전체공통사업 선정의 부재

 

 '15년 개선방향

    ○ 자치구 업무부담 최소화 및 사업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市 전체공통사업과 지역사업(소규모근린생활시설 개선)으로 이원화

    ○ 재정분야에 시민참여 대폭 확대

    ○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참여예산제 운영 전문화 

 

 

3. 추진 계획('15~'18년)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 으로 패러다임 전환

        ⇒ 8대 분야 ‘주민 참여형’ 사업유형별 특정주제(테마) 제시 및 사업방식 이원화 

    ①-1 市 전체공통사업(375억원)

        ⇒ 천만 시민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대표사업으로 발굴 

     ①-2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개선사업(지역사업, 125억원)

        ⇒ 자치구 실링액 배정 주민밀착형 풀뿌리사업 발굴․지원(※ 자치구 업무경감 및 과당경쟁 방지)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추진

     ○ 참여예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 시민참여 확대

       - 제안, 심사, 선정, 사후관리 등 참여예산사업 전체과정 원스톱 확인 가능

     ○ 분야별 전문가 참여 신설 및 주민투표제 도입 ⇒ 시민참여 확대로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 상시 참여예산제안방 개설 ⇒ ‘천상오’ 통해 실행여부 검토 후 차년도 참여예산사업에 반영

     ○ 제안자 사업비 분담제 도입 : 제안자 책임성 및 사업 실행력 확보

 

 참여예산제 운영전문화 및 관리강화

     ○ 참여예산제 운영 전문화 ⇒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전문가 위촉

     ○ 선정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상시평가 도입  ⇒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

      - 1차 : 사업주관부서 ➠ 2차 : 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 ➠ 3차 : 평가담당관

      -「참여예산 모바일 플랫폼」구축, 주민상시 평가제도 도입 ⇒ 차년도 자치구 실링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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