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위원회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서울「시민건강위원회」구성·운영 계획(안) : 2014.4.1.(행정1부시장 방침,123호)

□ 기    능

○ 주요시책 수립과정에서의 심의·집행과정 관련 자문, 시민건강 생활과 밀접한 사업 평가, 시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 제안 등

□ 위촉기간 : 2년

□ 구    성 : 30명 이내

○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 시 시민건강국장

□ 제1기 주요활동(2014.10.17.~2016.10.16.)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15~’18년) 연차별 계획 실적 심의·자문

○ 실외금연구역 확대(안), 메르스 대응 등 주요 건강이슈 의견제시

○ 금연, 건강생태계,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등 관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민건강 토크쇼 개최(’16.7.7)

붙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관련조문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시행 2015.7.1.] [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09

제3장 시민건강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1.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5.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6.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7. 시 시민건강국장

③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효과적인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한다.

제1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 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9조(의무와 권한) 위원회는 필요시 시나 시의 관련기관에 제안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