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0. (제 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6.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280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4조로 명시

(안 제2조, 제3조).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매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8조로 명시(안 제8조).

다.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조례로 이관하고 규칙에서 삭제(안 제7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심사) : 협의 완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 완료(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9.22.~ 2016.10.11)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대비표 : 별도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이하 “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제6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지역개발기금을”을 “기금을”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가 지역개발기금”을 “시장이 기금”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리자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채권”을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2조 (융자순위)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이하 "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한다.	제2조 (융자순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3조 (융자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절차) ① ---- 제4조제1항제1호 ------------- 기금을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기금----------------------------------------------------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융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시장이 -----------------------
제7조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① 조례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는 제19조에 따른 시금고에서 대행한다.	<삭 제>
제8조 (매출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매출공고) ------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 (매입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매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매입절차) ① ---- 제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매입면제절차)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매입면제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신청을 받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매입면제절차) ① ------ 제9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금고에 위탁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 제11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출납원：재정관리담당관 2.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김혜미(2133-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