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8601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조삼숙	윤미라		유인선		전결 10/19 김용운
등록일자	2016.10.18.
결재일자	2016.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박종수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

지방소득세 과세완료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확충 보고

□ 추진 계획 : 세무2과-31168(2016.8.22.)

□ 추진 기간 : 2016.8.22.∼2016.10.10.

□ 추진 실적 : 5,700건 39억5천만원

(단위 : 건 / 백만원)

총 계		8월 수시분		9월 수시분		10월 수시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00	3,957	652	605	3,954	2,881	1,094	471

☞ 확정신고분 과소·미납부자 100% 수시과세 처리 완료

□ 2016년 확정신고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총 계		신고납부		미 납 부		일괄환급		2,000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8,934	137,050	59,136	133,808	6,051	5,575	27,705	2,334	16,042	2

□ 추진 사항

❍ 확정신고분 국세청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납부자료 대사 및 매칭 처리

❍ 과소·미납부자 과세대상자 자료 발췌 및 즉시 수시분 과세 처리

❍ 납세지 착오납부건 건별 지자체간 세입이체로 우리구 세입 처리

2016. 10. 18.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신속한 수시 결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징수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

지방소득세 과세완료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확충 보고

지난 5월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 약 11만건에 대하여 개별 분석을 통하여 정상세액이 납부된 건에 대하여는 적정 수납처리,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환부시행, 정상세액에 미달하거나 미납부된 건에 대하여는 가산세 포함 수시과세(5,700건, 39억5천만원) 완료로 세입확충 및 조세형평에 기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계획 : 세무2과-31168(2016.8.22.)

□ 추진 기간 : 2016.8.22.∼2016.10.10.

□ 과세 개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기간: 2016. 5. 1. ~ 2016. 5. 31.(성실신고납세자는 2016. 6. 30.까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총 계		신고납부		미 납 부		일괄환급		2,000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8,934	137,050	59,136	133,808	6,051	5,575	27,705	2,334	16,042	2

Ⅱ		추 진 실 적

□ 추징 실적 : 5,700건 39억5천만원

□ 월별 추징 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총 계		8월 수시분		9월 수시분		10월 수시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00	3,957	652	605	3,954	2,881	1,094	471

☞ 확정신고분 과소·미납부자 100% 수시과세 처리완료

□ 지방소득세 팀별 추징 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1팀		2팀		3팀		4팀		5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0	338	1,101	613	1,273	545	1,354	1,443	1,192	1,018

Ⅲ		추 진 사 항

❍ 확정신고분 통보자료와 납부자료 대사 및 매칭 처리

- 확정신고분 통보자료와 납부자료 대사후 금액 일치자료 1대1 매칭 처리

- 신고자료와 납부자료 금액 불일치시 사유(수정신고 등) 확인후 매칭 처리

❍ 과소∙미납부자 과세대상자 발췌 및 수시분 과세 처리

- 신고납부자 정당 납부세액 여부 확인후 과소납부자 수시분 부과 처리

- 확정신고후 미납부자 즉시 수시분 부과 처리

- 수시분 과세 처리시 납세자 주소 현행화로 고지서 송달 철저

❍ 납세지 착오납부분 지자체간 세입경정 처리로 우리구 세입처리

Ⅳ		기 대 효 과

❍ 신속한 과세로 납세고충을 더하는 가산세 부담 최소화로 민원 발생 예방

❍ 과소∙미납부자 즉시 과세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

별 첨 : 2016년 확정신고 과소·미납부자 수시부과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