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계획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면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사기진작 도모

□ 관련근거

□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2016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행정자치부, 2016.10.14)

□ 인사과-29268(2016.10.17.) “2016년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자 추천 요청”

□ 선발개요

□ 대    상 : 본청․사업소․자치구 6급(지방소방경) 이하 공무원

□ 인    원 : 서울시 전체 111명   ※ 소방재난본부 : 8명

□ 포상시기 : 2016. 12월 말

□ 특    전 :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 선발기준

□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지방소방경)       이하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국민행복 시대’를 위하여 140대 국정과제 추진에 노력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현지조사를 통하여 추천대상자의 공적사실 철저히 확인

□ 추천시 유의사항

□ ｢모범공무원규정｣, ｢2016 정부포상업무지침｣등 포상원칙과 기준 준수

□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16.10.21(금)까지 서류 제출 및 상훈시스템 입력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천시 제출서류 -->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구분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 부수	비 고
1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1부	PDF파일
2	모범공무원 심사표 (붙임2)	1부	한글파일
3	서훈추천자 명부	1부	상훈프로그램 제출 및 출력
4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자체보관	상훈프로그램 제출 및 출력
5	공적조서 – 2,000자 이상 입력	자체보관	상훈프로그램 제출 및 출력 * 조사자, 확인자 날인
6	공적요약서	1부	한글파일
7	모범공무원 심의대상자 심의자료	1부	엑셀파일
8	공개검증 명단 양식	1부	엑셀파일
9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PDF파일 * 서명 후 제출
10	공적증빙자료		* 종이문서 제출 가능

□ 참고사항

- 공적조서 등 제출자료 작성은 반드시 행정자치부 상훈포털

시스템을 이용

․ 상훈포털시스템 주소 : http://www.sanghun.go.kr

․ 시스템 이용전 필요사항 : 행정전자서명(공무원)

- 상훈시스템 입력시 유의사항

․ 상훈시스템 입력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전부 입력

․ 공적조서 작성시 특수문자(□,․,○,※,「」등) 사용금지,

출력 시 “글자 깨짐 현상” 발생

(한글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일 경우 주의 요망)

- 공적요지 구체적으로 작성

잘된 사례 (○)71 ~75자내외	잘못된 사례 (×)
김포공항 소방안전대책과 항공기 기종별 구조기법훈련, 위치추적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Safe Seoul 행사추진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에 기여함	상기 공무원은 재직이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붙임  1.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기준 1부.

2. 모범공무원 선발 심사표(서식) 1부.  끝.

붙 임 1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 행정자치부 기준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 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붙임2		모범공무원 선발 심사표(개인별)

소속 :         직급 :         성명 :

구 분	심사지표	세부기준	적격여부 (적격○,부적격×)
기본원칙	재직기간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자
우선 추천 대상자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도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력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국민행복 시대를 위하여 140대 국정과제 추진에 정려한 자
	팀워크, 친절․자원 봉사 등 기여도	․조직 내 귀감이 되는 숨은 유공자 ․어려운 이웃 등 고객 만족에 크게 기여한 자 ․기타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추 천 제외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수사(재판)중이거나 각종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에 합당치 않은 자 ※ 예외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자로 징계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추천 제한
최종심사

※ 위 심사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우선 추천 대상자를 제외한 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