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 등 유의사항 강조

1. 인권담담관-8834(2016.8.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민원방식으로 청구 한 경우 처리 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시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유의사항

○.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다소 있다는 것이 사실이나.

-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매뉴얼 83,183쪽)

- 그러나 청구인의 상세개인정보는 제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양식 참조)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접수번호, 청구일자, 청구인, 주소(건물번호, 상세주소, 연락처,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기재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민원·진정·건의 등의 내용을 청구 한 경우

- 청구인이 비록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신청내용이 민원, 진정,건의 등일 경우,

- 위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매뉴얼 65쪽, 157쪽)

○. 타기관 이송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매뉴얼 43쪽~45쪽)

3. 기타 정보공개 업무처리와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메뉴얼 > 정보공개도우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행정자치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박세중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10/17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