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개정 현황 》

1. 위원회, 의원별 조례 발의 내역

년도	분야별	발의건수	전체 건수
2013년	운영 위원회	10	14
	행정재경 위원회	4
	복지도시 위원회	0
2014년	운영 위원회	2	17
	행정재경 위원회	7
	복지도시 위원회	8
2015년	운영 위원회	2	6
	행정재경 위원회	1
	복지도시 위원회	3
2016년	운영 위원회	9	15
	행정재경 위원회	2
	복지도시 위원회	4

1) 분야별 발의건수(운영:23건, 행정재경:14건, 복지도시:15건, 총52건)

※ 주민 발의 조례 건수 : 없음

2

년도	전체	집행부 제출	의원발의	비 고
2013년	74	60	14
2014년	46	29	17
2015년	100	94	6
2016년	57	42	15

) 전체 제출(발의) 건수(277건), 집행부 제출 건수(225건)

3) 의원별 건수, 제목

연번	의 안 명	발의의원	발의년도	위원회	비 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동원	2013	운영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3	운영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인옥	2013	운영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민	2013	운영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열	2013	운영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주	2013	운영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명	2013	운영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2013	운영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길영	2013	행재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창수	2013	운영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김길영	2013	행재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영주	2013	운영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2013	행재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이관수	2013	행재	심사보류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2014	복지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길영	2014	복지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만희 이재진	2014	복지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윤석민	2014	복지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2014	복지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열	2014	복지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4	복지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윤선근	2014	행재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진	2014	복지	보류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호	2014	운영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4	운영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보류
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경원	2015	복지	보류
3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심	2015	운영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진	2015	복지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완진	2015	행재
3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용대	2015	운영
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안	이재진	2015	복지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재진	2016	복지
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6	복지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한용대	2016	행재
4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선웅	2016	운영
4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호	2016	운영
4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히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6	운영
4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용대	2016	행재
4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조례	최민숙	2016	운영
4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중현	2016	운영
4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백한	2016	운영
4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광심	2016	운영
4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재민	2016	운영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호귀	2016	복지
5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백한	2016	운영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숙	2016	복지

** 의원별 건수 ☞ 총53건(※ 공동발의 : 1건)

의원명	강동원	송만호	문인옥	윤석민	이종열	최영주	조성명	김길영	우창수	이관수	유만희	이재진
건 수	1	4	1	2	2	2	1	6	1	8	2	5

의원명	윤선근	김병호	서경원	김광심	오완진	한용대	여선웅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이호귀	이재민
건 수	1	2	1	2	1	3	1	2	1	2	1	1

2. 위원회, 의원별 조례 제·개정 내역

년도	분야별(위원회)	제·개정 건수	전체 건수
2013년	운영 위원회	10	13
	행정재경 위원회	3
	복지도시 위원회	0
2014년	운영 위원회	2	15
	행정재경 위원회	6
	복지도시 위원회	7
2015년	운영 위원회	2	5
	행정재경 위원회	1
	복지도시 위원회	2
2016년	운영 위원회	9	15
	행정재경 위원회	2
	복지도시 위원회	4

1) 분야별 제·개정건수(운영:23건, 행정재경:12건, 복지도시:13건, 총48건)

※주민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 : 없음

2

년도	전체	집행부 제출	의원발의	비 고
2013년	70	57	13
2014년	44	29	15
2015년	96	91	5
2016년	56	41	15

) 전체 제·개정 건수(266건), 집행부 제출 제·개정 건수(218건)

3) 의원별 건수, 제목

연번	의 안 명	발의의원	발의년도	위원회	비 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동원	2013	운영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3	운영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인옥	2013	운영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민	2013	운영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열	2013	운영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주	2013	운영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명	2013	운영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2013	운영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길영	2013	행재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창수	2013	운영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김길영	2013	행재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영주	2013	운영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2013	행재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2014	복지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길영	2014	복지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4	행재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만희 이재진	2014	복지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윤석민	2014	복지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2014	복지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열	2014	복지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4	복지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윤선근	2014	행재
2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호	2014	운영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4	운영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심	2015	운영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진	2015	복지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완진	2015	행재
3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용대	2015	운영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안	이재진	2015	복지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재진	2016	복지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2016	복지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한용대	2016	행재
3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선웅	2016	운영
3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호	2016	운영
3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히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수	2016	운영
4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용대	2016	행재
4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조례	최민숙	2016	운영
4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중현	2016	운영
4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백한	2016	운영
4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광심	2016	운영
4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재민	2016	운영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호귀	2016	복지
4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백한	2016	운영
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숙	2016	복지

** 의원별 건수 ☞ 총48건(※ 공동발의 : 1건)

의원명	강동원	송만호	문인옥	윤석민	이종열	최영주	조성명	김길영	우창수	이관수	유만희	이재진
건 수	1	4	1	2	2	2	1	6	1	6	2	4

의원명	윤선근	김병호	김광심	오완진	한용대	여선웅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이호귀	이재민
건 수	1	2	2	1	3	1	2	1	2	1	1

3. 조례 :  주민 발의, 제·개정 요건, 집행 절차 규정 내용

❍ 조례의 주민 발의, 제·개정 요건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남       구의 경우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4조에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 청구 조례의 집행 절차

1.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알린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한다.

※ 그 외의 자세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