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지원 컨설팅 계획(안)

□ 목  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 유도

* (실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계획수립․시행․평가에 지자체 간 현저한 격차

□ 컨설팅 운영방안

○ 시행주체 : 복지부에서 위탁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 주관으로 컨설팅 추진

* 복지부, 균발센터,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종사자로 컨설팅팀 구성․운영(팀별 3～4명 내외)

○ 추진일정 : ‘16년 10월 말 ~ 11월 중순

* 지자체별 일정은 컨설팅팀 구성 후 지자체 여건을 고려, 개별 협의 예정

○ 컨설팅 대상 : 컨설팅 신청 지자체 중 시도 2개․시군구 28개 선정

- (선정기준) 컨설팅 신청 지자체(50개) 중 시도별 최소 1개 시군구 이상 컨설팅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우수 지자체(대면평가 대상 포함) 및 시도 평가결과 상위 30% 이내 제외

○ 컨설팅 절차 및 방법

	현황 분석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사전 검토			컨설팅 추진			사 후 지 원
컨설팅 전담팀 구성 (중앙, 광역, 외부전문가)			컨설팅 대상 지역 계획 및 결과보고서 분석			현장방문 (컨설팅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 (방법) 시․도별(시도청)로 컨설팅팀이 방문, 관할 시군구에 대한 계획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개진 및 관계자와 의견 교환

○ 컨설팅 주요 내용

- 지자체의 계획 수립․시행․평가 실태를 바탕으로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및 그 시행결과 보고서를 전문가가 분석, 평가분야 또는 지표*별 세부 항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계획 수립․시행․평가 추진체계, 지역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의 질의 및 개선방안 모색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시도) 시군구 균형발전 노력 등 평가기준과 연계

- (시도) 관할 시군구 조정․권고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 조치 등  시군구와 차별화된 계획 시행에 대한 개선의견 포함

○ 컨설팅 참석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업무 담당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간사, 협의체 위원 등) 등

※ 컨설팅 신청 지자체 중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참관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같은 관할 시도 지자체 컨설팅시 참여ㆍ질의응답 가능

(참관 신청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044-287-8387)

○ 컨설팅 진행순서

구분	주체	시간	주요 내용
현황 소개	지자체 관계자	20‘	- 지자체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현황 소개
계획 수립-시행-평가 분석결과 논의	컨설팅팀	150‘	-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보고서에 의거 주요 항목별 내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2015년 계획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미흡 또는 부진 사유 점검 - (필요시 ‘15년도 평가결과의 익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여부 검토) -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 대한 조정 역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방안 논의
질의 및 토론	지자체/ 컨설팅팀	60‘	지자체 질의 및 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상의 애로사항
총평	컨설팅팀	10‘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관련 제언 - 시도의 시군구 조정-권고 및 균형발전지원 관련 제언

○ 컨설팅 세부 추진일정(안)

컨설팅 팀 구성	~9.21	•균발센터, 교수,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팀 구성(6개팀 예상) •컨설팅 시 복지부 참여
지자체 컨설팅 대상 확정	~10.14	•시도에 컨설팅 실시 공지 •시도가 대상 선정, 복지부에 보고
컨설팅 일정 확정	~10.18	•컨설팅 팀과 지자체별 일정 조율
컨설팅팀 구성ㆍ운영	~10.28	•컨설팅 추진을 위한 운영회의, 자문회의 개최 •컨설팅 지침 마련 및 팀 공유 •컨설팅 지자체 자료 사전 검토
컨설팅 실시	11.1 ~11.14	•시도별 컨설팅 실시 (시도청에서 해당 시군구 컨설팅)
컨설팅 보고서 작성	~11.25	•컨설팅 팀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 시도별 컨설팅 일정 협의 시 장소 제공 등 사전 준비

*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