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준법영업 안내문

□ 등록 변경신고 -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담배공급자(외국의 제조업자) 변경시

□ 휴․폐업신고  - 9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담배판매가격 신고(가격변경 포함) -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

※ 신고시 제품이름, 규격, 포장구분, 포장단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 기재

□ 담배사업법 미준수에 따른 조치사항

위 반 내 용	벌칙내용	관계법령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 한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담배판매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담배사업법 제15조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휴업신고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제15조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 제27조제1항의 미수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
◦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자 ◦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사업법 제28조

※ 이 문서는 참고용 안내문이므로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준법영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