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변경 안내

Ⅰ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Ⅱ		외부강의 신고 변경사항

❍ 기준일자 : 2016.9.28.

❍ 외부강의 신고방법

구분	현행	변경
시기	◦ 강의 3일전 신고	좌동
대상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 (국가나 지자체 요청 제외)	◦ 모든 외부강의 (대가가 없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강의 포함)
신고절차 (부서)	◦ 소방준감이상 : 서울시 조사담당관 (강의대상자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소방정이하 : 소방감사담당관 (강의대상자 →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준감이상 : 현행 유지 (강의대상자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소방정,소방령 :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신고접수 처리 ※ 본부직원 : 소방감사담당관
신고 방법	◦ 요청기관의 문서 및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신고	좌동 ※ 소방서 홍보교육팀의 경우 문서 하단 행정사항 신고방법 참조

❍ 외부강의 제한 기준

- 횟수 및 시간 : 월3회, 6시간 이내

- 강의료(사례금) 상한액(1일 기준) : 4급이상 → 35만원 / 5급이하 → 22만원

구 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400	300	230	120	원고료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 초과 강의료(사례금)이 발생할 경우

- 2일 이내에 소방감사담당관(일선 소방서는 행정팀)으로 신고

(청탁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 준수)

❍ 행정사항

- 대가가 없는 외부강의로써 업무수행 상 불가피하게 시행하는(예, 대시민 안전교육) 외부강의인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횟수 및 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

- 홍보교육팀에서 실시하는 대 시민 안전교육 인 경우 강의 요청 수요가 많은 점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가 없는 외부강의 출강에 한하여 출장명령서에 외부강의 신고사항 기재로 신고 갈음 (주무부서 담당자가 확인 실적 관리 – 외부강의 현황 입력)

※ 그 외 부서 직원은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강의 신고절차에 의해 문서로 신고 조치

- 결재방법

° 대가가 있는 강의 등 신고시『붙임 2 서식 이용』

⇒ 소속 부서에서 서장님 결재 득(감찰 협조)

° 대가가 없는 강의 등 신고시『붙임 2 서식 이용』

⇒ 소속 부서에서 서장님 결재 득(감찰 협조)

단, 홍보교육팀에서 추진하는 대가가 없는 단순 대시민 안전교육 강의 등     신고시에는 관악소방서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시행(감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