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0007
결재일자	2016.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4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희영	이성창		강맹훈		진희선		10/13 이제원
협 조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전략개발팀장					송헌영
	전문관					김영일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강화계획

2016.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추 진 근 거 및 배 경	1

추 진 경 위	2

주 요 성 과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1단계)	3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강화방안	4

1.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운영․관리계획

2. 공공토지자원 활용기획수립 기능 강화

3. 사업추진 의사결정 체계 정립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7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 관리 강화계획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이용․관리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활용기획 수립 기능 강화 및 의사결정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 진 근 거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수립계획(’13.10.7, 부시장방침305호, 공공개발센터)

○ 시차원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계획(’14.3.12, 부시장방침86호, 자산관리과)

○ 공공개발센터 및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구분계획(’15.11.4, 부시장방침671호, 공공개발센터)

□ 추 진 배 경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 기존의 재산관리중심의 시스템으로는 활용가능한 시유지 파악조차 곤란하여 신규부지 매입 등 행․재정적 낭비 초래

- 활용적 관점에서 검색 및 조회 가능한 시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이용 및 관리 등 운영계획 수립 필요

○ 공공토지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총괄적 기획 기능 부재

- 토지 미(저)활용 및 단순 사용 등 시유지 활용성 저하 사례 다수 발생

‣ 총괄적 관리보다는 사업부서 계획에 따라 활용방향을 결정하거나 단순 수요조사 방식으로 부지 활용 결정

- 시 재정에 의존적인 사업비 조달방식에 편중되어 재정부담 가중

☞ 공공토지자원의 최적 활용를 위한 활용기획 수립기능 강화 필요

○ 관계부서 간 다양한 입장차로 사업지연 또는 무산사례 발생

- 시유지 활용계획 수립 시 기존 재산관리관과 부지 활용 희망 부서간 갈등 사례 빈번

☞ 시유지 활용방향, 주관부서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 정립 필요

Ⅱ		추 진 경 위

○ ’13.03.11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 시장보고

- 시유지 DB구축과 대응 프로세스 수립, 선제적 개발구상 마련을 통한 활용관리

○ ’13.10.07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수립계획 방침수립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추진 방침 수립(부시장방침305호)

○ ’13.11.13 :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방안 시장보고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마련 등 시유지 활용 및 관리전략 수립

○ ’14.05.09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착수

○ ’15.02.~  : UPIS 연계구축 관련 관계부서 협의 추진(도시계획과)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연계 시범적용․검증을 통해 UPIS 시스템 개선

○ ’15.06.23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상 및 시범구축결과 시장단보고

- 토지 활용성에 따른 시유지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방안 보고

‣ 시유지 뿐 아니라 국공유지, 민간부지 확장하여 통합 구축 방안 검토 지시

‣ 시유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정립 검토 지시

○ ’16.07.07 : 활용시스템 구축 결과 및 시범사업 추진 부시장 보고

- 활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 중규모시유지(300~1만㎡)

○ ’16.07.08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준공

○ ’16.09.    : UPIS 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연계 완료

Ⅲ		주요성과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1단계)

□ 시유지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및 활용가능한 시유지 발굴

○ 토지 활용성에 따라 시유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활용가능시유지 :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유지

⇒ 상세DB를 구축하고 미래 가용자원으로서 지속 관리

- 중점활용시유지 : 노후도 및 가용면적 고려 시 10년 내 활용이 예상되는 시유지

⇒ 향후 부지개발을 고려하여 선제적 활용가이드를 마련하여 활용성 제고

○ 중규모시유지 대상 활용가능시유지 670개소, 중점활용시유지 149개소 발굴

- 중점활용시유지 중 공공수요 및 수익적 가치가 높아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시유지는 전략활용시유지로 별도 선정(42개소)

□ 1단계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 공공시설사업 추진 시 적정부지 검색을 위한 매칭DB 구축

- 활용가능시유지를 대상으로 50여종 상세 정보 구축(재산/토지/건축물/정책지도 등)

○ 시유지 개발 시 활용가이드로 참고할 수 있는 활용카드 작성

- 중점활용시유지를 대상으로 상세한 입지 분석 자료 카드화

- 도입가능한 공공시설 용도, 사업화방안(수익시설 복합개발 가능성 등) 제안

○ 서울시 내부정보망인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매칭DB 연계․공개

- 다양한 토지 조건을 부여하여 활용 가능한 시유지 검색 가능

- 적정 부지 검색 후 UPIS내 구축된 다른 정보와 ONE-STOP 검토 가능

✜ 시유지 유형화 및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성 ✜

Ⅳ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 관리 강화방안

1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운영․관리계획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이용 활성화방안

○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활용시스템 이용절차 정립 및 안내

-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완료 시 직접 검색 및 조회 가능

- 공공개발센터에서 입지조건분석 후 적정부지 선정(활용시스템 내 표기)

○ 이용매뉴얼 배포 및 직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활용시스템 이용절차 및 이를 활용한 적정부지 검색 방법

- 검색된 시유지에 대한 상세정보 열람 방법(항공사진, 도시계획이력 등)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확대 구축 및 고도화

○ 공공토지자원 전반으로 DB구축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갱신

- 300㎡미만 소규모 및 1만㎡이상 대규모시유지 DB구축

- 시․국․구유지, 공공기관소유지 등 소유권 혼재지역 발굴 및 DB구축

- 활용가능시유지, 중점활용시유지 등 지속 발굴 및 데이터 갱신

○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빅데이터 연계 등 입지분석방식 다각화

2		공공토지자원 활용기획수립 기능 강화

□ 자산관리 및 활용관련 관계부서간 협업 강화

○ 토지의 자산운용 기능과 활용기획 기능을 구분하여 역할 분담

- 토지자산의 운용 및 활용 관련하여 각 사업부서별 별도 계획수립방식을 벗어나 전문 전담부서에 총괄기획

- 토지자산의 행정관련 총괄기능은 재무국에서, 개발관련 기획기능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전담

	행정관련 총괄기능	개발관련 기획기능
담당부서	재무국(자산관리과)	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터)
주요업무	자산운용	활용 및 개발기획
업무내용	토지의 취득, 처분, 활용 등에 관한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신․증축사업의 시기/용도/규모/사업화방안 수립

※ 활용기획 수립 이후 공모 및 기본설계 등 사업구체화단계는 도시공간개선단 추진

○ 재무국․도시재생본부 간 협조체계 강화

- 유휴재산 발생(예상)사항 및 중점활용시유지 현황 등 정보공유체계 유지

- 시유재산정보시스템과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연계 구축

□ 공공토지자원 활용기획수립 방안

○ 330㎡이상 신․증축 개발 사업 시 활용기획수립 절차 합리화

- 현행 : 전문부서(공공개발센터, 자산관리과 등) 지원없이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 시 전문부서에서 적정성 검토

- 개선 : 사업계획(부지선정 및 활용기획수립) 시 사전 지원 절차 마련

‣ 매칭DB구축, 입지조건분석을 통한 적정부지 선정 지원

‣ 활용카드 제공 등 활용기획수립 지원

【 현  행 】

【 개  선 】

○ 공공토지자원 유형별로 활용기획 수립방안 마련

- 전략활용시유지는 활용시기를 조정해 도시재생본부가 활용기획 수립

- 중점활용시유지는 사업부서가 활용카드를 반영하여 활용기획 수립

- 기타 330㎡이상 시유지는 사업부서가 활용기획 수립

3		사업추진 의사결정 체계 정립

□ (공공토지자원 활용)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목적 : 관계부서간 협의․조정(활용기획안 및 업무분장 등)

○ 회의 구성 : 도시재생본부장 주재 관련부서장 참석

- 공공개발센터장, 재산관리관 및 활용예정부서 부서장

- 논의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과, 예산과 등 참석 범위 확대 운영

○ 역    할 : 전략활용시유지의 활용기획 조정, 업무분장 등 협의․조정

- 공공개발센터 : 활용기획안 및 사업화방안

- 재산관리관 : 부지 활용가능 여부 검토

- 활용예정부서 : 2개이상 부서인 경우 주관부서 결정

예산확보, 운영방안 마련 등 사업구체화

○ 운영시기 : ~ 사업 추진 결정

- 부서간 협의사항 발생 시 수시 운영

□ (공공토지자원 활용) 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목적 : 관계부서간 이견 조정 및 사업 추진 결정

○ 회의 구성 : 행정2부시장 주재 관련실국장 참석

- 도시재생본부장, 자산관리 및 활용예정 관련 실국장

‣공공개발센터장, 자산관리과장, 예산과장 등 관련부서장 배석

- 이견 조정이 곤란하거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1,2부시장 연석회의로 확대

○ 운영시기 : 관계부서간 이견 발생 시, 활용기획안 수립 완료 시

Ⅴ		향후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강화계획 후속 조치 : ’16. 하반기

○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관리 강화계획 배포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공개 및 직원대상 교육 시행(연2회)

○ 협력회의 및 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필요시)

○ 관련 업무량 분석 및 전문인력 보강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 ’16. 하반기

○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16.9.~’18.5.)

○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용역 추진(’16.10~’18.6.)

□ 행정사항

○ 자산관리과 협조사항

- 330㎡이상 유휴, 저활용재산 발생 시 안내(→공공개발센터)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중점활용시유지, 전략활용시유지 표기

-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 사전적정성 검토의뢰서」 작성 시 활용카드 적용여부를 포함하도록 안내

○ 도시계획과 협조사항

- UPIS 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정기 갱신

○ 예산담당관 협조사항

- 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터)의 활용기획안을 참고하여 예산반영 검토

○ 인력개발과 협조사항

- 활용시스템 교육 참여 시 교육시간 인정(2시간)

참고자료.

1.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련 업무 추진 흐름도

2. 매칭DB 및 활용카드 구성

별첨.

1.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매칭DB 활용/검색 요청서(서식1)

2.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 매칭DB 활용 매뉴얼. 끝.

참고자료 1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련 업무 추진 흐름도

참고자료 2	매칭DB 및 활용카드 구성

✜ 매칭DB 구성 ✜	✜ 활용카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