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SK네트웍스(주)SK렌터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 우리시에 접수된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건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한 처분전 사전통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유상운송의 금지) 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인 귀하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진술대상 :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 ※ 차량 소유자 : *****)

나. 차량번호 : ****************

다. 위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유상운송의 금지) 1항, 3항

- 위반일시 및 내용 : 상기차량은 2016.4.08일 및 4.25일 서울광진구에서 강원도 사북까지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함

라.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26호, 같은 법 제90조제6-2호 및 7호, 같은 법 93조

마. 의견진술기한 : 2016. 10. 13. ~ 2016. 10. 27일까지

바. 제출자료 :  대여계약서, 의견진수서 및 진술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

사. 예정된 행정처분 : 면허취소 및 운행정지 6개월(동법 85조(면허취소 등) 제1항제26호)

아.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자.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담당자 e-mail( roro40@seoul.go.kr )

3.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유상운송의 금지)을 인정하거나 의견이 없으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며, 위 기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규위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처분)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택시물류과 택시면허팀(☎ 2133-2324) 담당자 황돈영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