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73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6.10.12.		김명석			유재학			유재용			김유호		10/12 정연찬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47호
			협조
방침번호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위탁대상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심의개요

일     시 : 2016. 10. 28(금) 15:00

장     소 : 기획상황실

심의 안건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운영체 심의

심의 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심의 방법 : 위원별 평점 및 평균점수 산정

위탁체 선정  : 평균점수 70점이상인 경우 선정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35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신규위탁 신청법인
	○	단 체	:	유		■		( 기아대책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부구청장 방침 제424호(2016.7.21)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추진계획

Ⅱ		추 진 방 향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합법적 절차로 수탁자의 경영능력 평가

집합심사를 통해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전문성 제고

Ⅲ		대상시설

사회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관 장	운 영 법 인
		대지	건물		법인명	대표	소재지
대방종합 사회복지관	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동)	685.2	1,743	김 태 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유원식	서울강서구 염창동267-23

위탁 만료일 : 2017. 01. 31 (2014. 2. 1 ~ 2017.01.31)

신규위탁기간 :  2017. 2. 1 ~ 2022. 1. 31(5년)

※ 위탁기간 조례 개정(2013.12.12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년 → 5년

Ⅳ		심의개요

일    시 : 2016. 10. 28(금) 15:00

장    소 : 기획상황실

안    건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운영체 선정심의

심의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기준[붙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재정능력	법인의 사업능력
30	20	50

심의방법 : 위원별 평점 및 평균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정

수탁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통하여 수탁법인 선정

사업설명은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등으로 진행

- 법인 현황 설명은 법인대표(법인대표 미 참석 시 대리인 지정 가능),        - 시설 사업계획 설명은 관장 내정자로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위원회 위원들이 부여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70점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부결될 경우 신규 위탁체 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Ⅳ		수탁자 선정심의원회 구성

비상설 운영 : 구방침 제129호(2011. 3. 7)

구성인원

당연직 : 4명(부구청장, 구의원,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위촉직 : 5명(해당분야 전문가)

※ 서울시복지재단, 보건인력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관내 대학교, 시민단체 등에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의뢰(위탁신청자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

※ 가급적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구성

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직 업	전화번호	비고
1	당연직 (4명)	정연찬	남	부구청장	02)820-1107
2		김유호	남	복지환경국장	02)820-1337
3		유재용	남	복지정책과장	02)820-9538
4		김성근	남	구의원	*************
5	위촉직 (5명)	전미애	여	총신대교수	*************
6		최소연	여	남서울대학교 교수	*************
7		류명석	남	서울시복지재단연구평가본부장	*************
8		조수원	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정책개발부장	*************
9		신경희	여	신경희세무회계 사무소대표	*************

Ⅳ		위탁심의

심의원칙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적용 (2012. 서울시)

- 세부기준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공통기준범위 내에서 보완 가능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법인 의무 불이행, 중대위법행위 등 공신력 관련 최소요건 규정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심사

심사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법인대표와 시설장(내정자) 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

심사기준

신청법인의 공신력 (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기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법인의 재정능력  (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 법인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법인의 사업능력  (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설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통심사기준 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배점조정(±5점 이내) 가능

세부항목별 배점도 조정 및 추가항목 설정 가능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항목을 설정          하여 부적격 처리 가능

※ 최소충족기준(Minimum 기준)

신청법인의 공 신 력 상 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 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Ⅴ		행 정 사 항

위탁 결정시 : 신규위탁 결정 통보 및 신규위탁운영 계약

위탁 부결시 :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위탁체 모집

붙 임  신규위탁체 공통심사 기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