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개정사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연구직 보강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0명으로 49명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원관리 등 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감소 기능 등에 대해 집행기관 정원 7명,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3명을 감축함

- 감염병 대응(4명) 및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검사(5명) 인력 보강에 따라 연구직 9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기능감소 분야 일반직 정원 5명 감축함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45명 증원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개정안 신구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4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9,717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820명

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9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53명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7,471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9,776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25	136	15	7	63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392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29
연구관	53	1		32	20
연구사	276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820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8	2		26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786
교육공무원 계	491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52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9,714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865명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50명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7,520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9,771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26	136	16	7	63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386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38
연구관	53	1		32	20
연구사	285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865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8	2		26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831
교육공무원 계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