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404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가족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

2016.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엠보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노인일자리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자리수행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망 구축 계획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력과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틈새·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공보육이 정착되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따라 긴급한 상항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책체감도 제고 필요

- 무상보육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보육에 투입되는 재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미흡

- 기존 보육서비스 개선·보완하면서 일시적인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긴급 및 틈새 보육서비스 등 정책 마련 필요

○ 세대간 소통단절,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의 육아문제에 도움 수 있는 세대통합형 정책 필요성 증가

- 지역내 어르신들이 틈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중심의 보육생태계를 만들고, 더불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의 노후와 젊은 세대의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동법 제26조의 2(일시보육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아이돌봄지원법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 시장요청사항(’16. 5.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보육의 수요나 요구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 ‘보육119’ 또는 ‘보육기동사업단’을 만들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기동사업단이 투입되어 돌봐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람

Ⅱ		현황 및 추진 경과

□ 등·하원 또는 긴급 돌봄 수요를 위한 인적 인프라 부족

○ 서울시 전체 약 2,40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나 등하원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몰려 서비스 공급에 차질 발생

○ 특히,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견하는 긴급돌봄 인력이 성북구 1명에 불과

※ 시간대별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07:30~09:00	09:00~15:00	15:00~21:00	21:00~다음날 07:30
등원(준비)	보육시설 이용 또는 가정양육	하원후 돌봄	가정양육
시간제아이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봄, 시간제보육시설	시간제 아이돌봄 어린이집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보육(2개소)	부 모
긴급 돌보미 파견(성북구 지역 1명)

	√ 부모들의 긴급보육수요 대비 긴급 아이돌봄사업 확대 운영 필요 √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고 틈새 및 긴급보육 서비스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제공

□ 18시 이후 보육(돌봄)시설 인프라 부족

○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은 사전에 등록,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

○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시설 (7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09시~18시까지만 이용가능

○ ‘16년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야간시간제 보육실(2개소)을 운영하나, 대상(어린이집 이용자 제외)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음

	√ 실효성있는 시간연장보육 제공을 위해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 운영 확대 √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제 및 긴급보육시설 신규 확충 및 운영

※ 보육서비스 현황

종류		시설현황	서비스 내용	개선 방향
어린이집		6,403개소 (국공립1,036개)	영유아 보육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아 이 돌 봄 서비스	종일제	약2,400명	영유아 돌봄(가정 파견)	긴급아이돌봄사업 확대
	시간제		등하원 및 아동 돌봄
	긴급	1명	등하원 및 아동돌봄
기타 가정 양육 지원	시간제보육	주간 73개반 야간2개반	6개월~36개월/영유아 돌봄	야간 시간제보육 확충
	공동육아활성화사업	49개 공동체	공동육아, 품앗이육아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공동육아나눔터	9개소	18세까지 이용 등하교동행, 체험활동, 놀이, 학습 품앗이	확대 운영
	육아방	3개소	공동육아활동, 커뮤니티 공간	공동육아방 확충

□ 주요 추진 경과

○ 어린이집 소통회의(어린이집 연합회) : 5. 25

○ 직장맘 및 부모 간담회(직장맘, 부모, 보육반장, 직장맘센터 등)  : 6.9

- 회사사정 또는 부모가 아플 때, 대신 자녀 픽업(pick up)과 임시돌봄인력 부족 문제 논의

○ 관련부서 및 기관 회의(가족담당관, 건가지원센터, 육아종합센터) : 6.22

- 기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과 협력 및 개선 방안 논의

○ 보육 거버넌스(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보육반장, 부모, 공동육아 참여자 등) : 6.27

- 긴급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풀로서 자원봉사자 활용 가능성 등 논의

○ 인생이모작과·보육담당관 회의 : 7.12

-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활용, 기존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긴급 아이돌봄 사업 추진 자치구 수요 조사(가족담당관) : 7.25~7.29

- 기존 성북구 1개 지역에서 4개 지역 추가, 총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가칭)보육 기동단 사업 설문 엠보팅 : 7.26~8.5

▸ 참여 인원 : 329명

▸ 어르신이 활동하는 아이돌봄파견서비스 이용 의향 : 85%

▸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 : 09시~15시(31%), 15시~18시(28%) 순

▸ 가장 필요한 돌봄서비스 : 부모가 아플 때 일시 돌봄 43%

○ 가칭)보육 기동단 사업 명칭 엠보팅 : 8.1~8.5  ※ 참여인원 328명

-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46% ▲ 보육기동단 28% ▲ 보육동행단 26% 순

○ 긴급보육(돌봄)시설 지정관련 자치구 및 어린이집 간담회 : 8.4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과 긴급보육시설 통합 운영 필요성 공감

Ⅲ		추진 방향

○ 기존 보육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 긴급·틈새보육을 제공하여 공보육의 정책 체감 향상

○ 급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일시·긴급보육 시설 및 인력 확충

○ 지역내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의 육아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정책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시범운영(인생이모작과)

□ 서비스 개요

○ 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부터

○ 서비스 제공 시간 : 07시~20시

○ 시범지역 : 3개 권역(영등포▪서대문, 강북▪성북, 성동▪광진)

※ 어르신일자리 사업 인프라가 기확보된 지역 중심으로 시범추진

○ 이용방법 : 대표전화(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가능

○ 이용대상 : 6개월~ 9세(초2) 자녀를 둔 부모

○ 이 용 료 : 시간당 7천원부터(이용자 부담) ※ 기본 1시간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사업(기본2시간, 시간당 6,500원)보다는 높고, 시장가격(기본 4시간 3만5천원~4만원)보다는 낮게 책정, 어르신의 수익금 고려

○ 서비스 내용 : 등하원 동행, 긴급·일시·단기 돌봄, 부모모임 임시 돌봄 등

□ 기동대 인력 : 어르신 일자리(시장형)사업 참여자

○ 사업 주관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모를 통해 선정)

○ 참여 인원 : 70명(3개 권역/ 권역별 20명 내외)

○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

- 자격기준 : 신체 건강하고 육아 경험이 있으며 아이를 사랑하는 60세 이상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신분증 사본, 사진, 통장 사본

○ 교 육 : 기본(40시간), 심화(20시간), 소양(4시간), 보수교육(필요시)

구 분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직무기본 교육	8월	1일 4시간 (총40시간)	돌봄서비스의 이해 /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발달심리의 이해 / 연령별 발달특징과 돌봄방법 / 놀이지도/ 연령별 영양관리(이유식`간식) / 세대별 양육방법과 창의성교육 이해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 돌봄교사의 역할과 자세
직무심화 교육	9월	1일 4시간 (총20시간)	아이들에게 흔한 질병, 증상별 간병방법, 아픈아이의 심리 및 행동 이해, 응급상황 대처 및 위험관리
소양교육	9∼12월	월1회 (2시간)	활동소감 및 의견나누기/ 대화법 등 의사소통훈련
	10∼12월	주1회 (2시간)	자조모임 교육(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보수교육	필요시	필요시	직무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 근무 조건

구분	내용
근무시간	월 30시간(7시~21시)
기본급	월 20만원 + 수당 ※ 수당 : 월3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지급
특별지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64세까지/ 국민연금 60세 이상 가입불가

□ 안전 대책

○ 안전 교육 : 1시간 이상 필수(사고 예방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 안전 매뉴얼 제공 : 응급시 대처요령, 신고체계 등

○ 보험 가입 : 책임 및 배상 보험 가입(일자리 참여자 및 아동)

□ 향후 계획

○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하여 향후 서비스 지역 확대추진

2		긴급 보육(돌봄) 거점시설 확충

□ 긴급보육(돌봄) 거점시설 시범 운영

아이돌봄 기동대 사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보육 거점시설 지정, 시범운영하여 아이돌봄 기동대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정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단 사업지역

- 당연 지정 : 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3개소), 365 열린어린이집(3개소), 야간 시간제보육(2개소)

- 신규 지정 : 아이돌봄기동대 시범지역 성동, 성북, 강북 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중 시간연장보육 별도교사가 있는 곳

○ 신규 지정 절차

어린이집 대상 사업 공고		참여신청		검토 및 추천 (지역여건 및 예산확보 등 검토)
자치구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시

	신청 접수		현장 조사 (필요시)		선정회의		최종 선정
	시		시·자치구		시		시

○ 세부 내용

구 분	지 역
이용시간	18시~22시 (18시 전 이용시 기관과 사전 협의) ※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대상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자 등) ※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시범기간 수요 및 성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이 용 료	시간당 3천원 (시간연장보육 이용료)
보육교사	1명 배치 *시간제(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1명, 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시비50%. 구비50%) (역할) 영유아 보육, 보육일지 작성, 기타 보육 업무(시설장 및 보육교사 협의)
기타사항	야간시간제보육 운영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따름

○ 향후 계획

- 시범운영 후 효과 분석하여 아이돌봄 기동단 서비스 지역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 야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필요시 국비지원 시설인 야간 시간제보육시설로 전환(긴급보육 거점시설 ⇒ 야간 시간제보육시설)

□ 가칭)공동 육아방 확충 및 운영

지역내 작은 도서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모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이웃 간 품앗이 육아. 긴급 돌봄이 가능한 공간 지원

○ 확충 목표 : ’16년 3개소 ⇒ ’17년 15개소(신규12개소) ⇒ ’20까지 100개소

○ 장    소 : 공동주택 관리동, 작은도서관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 경로당, 도시재생시설 등 면적 33㎡(10평) 이상

○ 공간 활용 : 열린 공간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구나 이용

- 부모들의 공동육아(커뮤니티), 자조모임 장소로 활용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

- 영유아 육아품앗이, 일시·긴급 보육 등

○ 이용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여건에 따라 초등2학년까지 가능)

○ 지원 내용   ※ 시비50%, 구비50%

- 리모델링비 : 최대 개소당 2천만원(친환경 자재 사용)

- 신규 공간 : 공간 관리자 1명, 운영비 월 30만원

- 기존 공간 활용 : 운영비 월 30만원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역내 보육의 거점으로서 부모들이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보육시설과 통합 및 개선

○ 현황 : 11개소 109명 이용(개소당 평균 10명) ※ 전체평균 3.74명이용

○ 개선 사항 및 활성화 방안

- 일반어린이집에서 거점시설로 아동을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 필요

⇒ 일반어린이집의 차량을 활용,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의 시간연장보육 시간 탄력 운영

※ 민간어리이집 차량운행 종료시간이 대부분 17:30에 종료되므로 거점 시설에 18시 전 도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어린이집 이용대상자 중 미리 등록된 소수의 아동만 한정적으로 이용

⇒ 긴급보육 거점시설과 통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 홍보

○ 향후 추진 계획 : 운영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20년도까지 자치구별 1개소이상 지정 및 운영

□ 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 확대

○ 확대 운영 : ’16년 2개소 ⇒ ’17년 5개소(신규 3개소)

-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활동 지역(3개 권역) 중심으로 확충

※ 영등포▪서대문 / 강북▪성북 / 성동▪광진

○ 운영 시간 : 18시~20시   (※ 일반 시간제보육실 09시∼18시)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 확대계획(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

3		아이돌봄(긴급) 사업 확대(가족담당관)

긴급 아이돌보미가 성북구 1명에 불과하여 긴급 아이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

□ 서비스 지역 확대 : 1개 ⇒ 5개

○ 자치구 : (기존) 성북 +(신규) 성동, 영등포, 강동, 강서

○ 긴급 아이돌보미 확보 및 운영 : 10명 내외(자치구별 1~2명)

- 기본급 : 30만원/30시간~60만원/60시간(여건에 따라 자치구별로 책정)

○ 서비스 이용시간 : 0시 ~ 24시

○ 이용료(본인부담금) : 1,625원 ~ 6,500원/시간

-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별(가형~라형) 자부담 비용 차등

○ 긴급 사유 : 갑작스런 야근, 출장, 부모의 개인사정(아플 때, 갑작스런 용무 등)

- 당일 신청 원칙, 신청시 24시간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연계

서비스요청		연계확정 후 본인부담금 선납부		긴급 돌보미 파견
부모⇒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부모

○ 수행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Ⅴ		홍보 계획

□ 홍보 전략

○ 부모 접근성이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홍보

○ 대중 매체 활용한 광역 홍보(신문, 방송, 옥외 광고매체)

○ 지역 매체를 활용한 지역내 실수요자 중심 홍보

○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한 관련 행정·민간기관(단체)협력을 통한 홍보

- 자치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반장), 직장맘·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sns, 육아맘카페, 보육반장 현장활동을 통한 개인 대 개인의 입소문 홍보

- 지역내 육아맘카페, 부모자조모임, 공동육아 단체 대상 사업 설명 및 홍보

□ 세부 홍보 계획

구분		매 체		주관
광역 홍보		신문, 방송, 옥외광고매체 (기획취재,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서울시
		옥외 전광판 등 활용 홍보		서울시
지역 홍보		지역신문, 소식지, 자치구 매체 (기획취재,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통반장 회의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자치구 어린이집
		지역 행사시 보육반장 부스 운영		자치구 협조 區육아종합지원센터
입소문 홍보		sns를 활용한 홍보		보육반장
		현장활동으로 입소문 홍보 (부모자조모임, 보육반상회,상담 등)		보육반장 육아지원센터

Ⅵ		추진 일정

○ 아이돌봄기동대 양성교육(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 8.18~8.31

○ 긴급 보육 거점시설 신규 지정 : 8. 26까지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8. 30까지

○ 아이돌봄기동대 서비스 시작 : 9월~

○ 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검토 : 12월

Ⅶ		행정 사항

□ ’16년 소요예산 : 187,275천원

○ 예산 내역

- 전담인력 및 보육상담 전문요원 인건비 : 34,275천원

※ 전담인력 1명(월 1,261천원), 보육상담전문요원 3명(월 2,000천원)

- 아이돌봄기동대 인건비 및 사업비 : 135,800천원

※ 참여자 기본급 월20만원, 교육비, 참여자 모집 홍보비 등

-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 : 4,000천원

- 긴급보육 거점시설 운영 : 13,200천원(시비50%)

※ 교사인건비(월 900천원), 월 운영비 200천원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의 확대(주민참여)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사무관리비

※ 긴급 아이돌봄 사업비 별도

□ 부서별 역할

부서명	역할	사업수행기관
보육담당관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대표전화 운영 수요자(부모)대상 홍보, 교육지원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긴급보육(돌봄) 거점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지원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생이모작과	아이돌봄기동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기관) 어르신 인력 모집, 교육, 파견 등 관리 총괄	어르신일자리 사업수행기관(공모,선정)
가족담당관	긴급 아이돌봄사업 확대 운영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치구	긴급 보육 거점 어린이집 수요 파악 및 지정 (가칭) 공동육아방 수요 파악 및 지정 예산 교부	어린이집 기타 운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