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지자체 현장점검 현황표

(지자체명)

구  분

점 검 결 과

급여지급현황

○ 8월 수급자 현황(장애인연금 1,984명, 장애수당 1,968명, 장애아동수당 154명)

- 수기 지급자 현황(장애인연금 0명, 장애수당 0명, 장애아동수당 0명)

* 수기지급 사유 기재

등록 장애인에대한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관련 안내‧홍보 내용

○ 신규 등록 (중증‧경증)장애인에 대한 안내‧홍보 사항

- 장애등급결정서 발송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안내여부 작성

○ 기존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안내‧홍보 사항

- 개별안내문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 실적이 있으면 작성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처리실적

○ ‘16. 4월 권리구제대상자 일제정비(4.7∼5.6) 처리실적

구분	제공 건수	미처리건수	처리
			처리건수 (계)	신청안내	본인 포기	처리중	처리 완료	제외
양천구	288	1	137	171	8	31	6	21

구분	제공 건수	미처리건수	처리
			처리건수 (계)	신청안내	본인포기	처리중	처리완료	제외
시·군·구

○ ‘16. 9월 권리구제대상자 현황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관리

○ 2016. 1∼5월 부당이득 환수결정 대상자 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결정 대상자 명단(시스템 조회 출력)

대상자 명단	환수대상사업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환수대상구분 -보장비용징수 -사전급여지급차감 -반환명령	부당이득 환수결정일	환수 결정액	환수액	환수방법 (해당란에 “O”표시)		환수사유
						상계 (상계대상 사업기재)	직접납부
박정근	-장애인연금 -지자체급여	보장비용징수	2016.04.05.	96	6,674,300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외 비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환수대상자 명단

대상자 명단	환수대상사업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환수대상구분 -보장비용징수 -사전급여지급차감 -반환명령	부당이득 환수결정일	환수 결정액	환수액	환수방법 (해당란에 “O”표시)		환수사유
						상계 (상계대상 사업기재)	직접납부

3) 부당이득 환수결정 전 환수대상자에게 발송한 사전처분 통지서(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의견제출 안내 등) 자료 별첨

4) 결손처분 건수

환수결정년도	결손처분건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건수	소멸시효 완성 전 결손처분 건수* (사유기재)
2013
2014
2015	1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가능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내역

○ 장애인자녀학비 지급자

(단위: 건, 원)

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 장애인자녀학비 수급자의 교육급여로 전환

- 안내 00명, 전환 00명, 안내예정 00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예산집행실적(‘16.6월 말 국비 기준)

(단위 : 천원)

확정예산	집행예산	집행률
10,450	7,383	70.6

○ 장애인보조기구 홍보 실적

- 방법 : 온라인(비대면) / 오프라인(대면)

- 실적 : 2회 /  24명 대상

○ 중복확인을 위한 행복e음시스템 사용률

- 전체지역수 ;

- 사용지역수

- 사용률: 100%

○ 장애인보조기구 수요현황

- 품목외 기타보조기구로 지급된 보조기구의 종류 및 건수

- 기타보조기구로서 사용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보조기구의 종류

- 지급품목 중 수요가 부족한 품목에 대한 의견

○ 보조기구 교부사업 교부 실적(’16. 6월 말 기준)

품목명	지원실적(명)
	계	남	여
	24	12	12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1	1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2
보행차			2
좌석형 보행차			2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4	2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1
녹음 및 재생장치
목욕의자		4	2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 예산집행실적(’16. 6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확정예산	집행예산	집행률
292,000	169,121	57.9

장애인

일자리사업

○ 예산집행실적(’16.6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확정예산	집행예산	집행률
650,486	260,237	40%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16.6월 기준)

일자리 유형		배정인원 (①)	참여인원 (②)	실적% (③=①/②)	비고
일반형일자리		26	26	100
복지 일자리	참여형	43	43	43
	특수교육 연계형
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 보조

○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 실적

-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모집공고)

- 실적 : 1회

점검일자: ‘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