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6.4.20.(수) 14:30~16:30 ◆ 장 소 :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 석 : 총 11명 - 외부위원(10명) : 권미경, 김민수, 김영완, 김정임, 김종진, 박승찬, 박성우, 이병훈, 이택주, 강무성 - 내부위원(1명) : 일자리노동국장 ※ 간사 : 노동정책과장 ◆ 안 건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 보고 -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 보고 : 노동정책과장

□ 위원 발언내용

〈위원장〉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나 건의사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적용대상이나 사건의 범위 면에서 공인노무사회의 제도보다 넓어 의미가 있음

○ 비정규직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의 성과는? 추진방식은?

○ 노동아카데미 추진 시 노동단체와의 협력방안은?

○ 고용노동부 카페, PC방 등 집중근로감독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정책과장〉

○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상세한 답변이 어려움. 논의가 길어져서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며 본격적 추진필요

○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강사도 보내주고 프로그램 모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구성된 실무협의가 매주 진행 중임. 교육도 논의 등 구체화되면 자료로 설명하겠음

○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음

〈○○○ 위원〉

○ 상담교육과 권리구제를 병행하게 되면 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음.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지?

〈노동정책과장〉

○ 체당금, 국선변호사와 중복사업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제도마다 침해의 대상이 다름, 대부분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마저도 월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노무사 의견 수렴 후 마련된 정책이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구제가 더 필요함 옴부즈만과 권리보호관은 별도 위촉함 옴부즈만은 서울시 사업장 240개소에 대한 근로컨설팅을 진행하고 매년 100건 정도 상담을 함

〈위원장〉

○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구제하고 보호의 손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나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000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 위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복되나, ‘차별화’가 필요함.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구제절차는 월소득 200만원 이상 장기체불에 대해 해택 못받고, 특수형태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임. 중앙정부가 최소수준을 구제한다면,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영역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

〈○○○ 위원〉

○ 감정노동과 관련된 파트의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TF를 운영하여 심의하는 등의 기간이 같아 시차를 두는 등 조정 필요

〈노동정책과장〉

○ 노동권익센터 내 TF는 감정노동의 종합센터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기능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와 성격 다름

〈○○○ 위원〉

○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의 노동조건 혁신의 구체적 방식은?

〈노동정책과장〉

○ 시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자에게 1단계로 노동조건을 개선했다면, 2단계로 민간위탁‧용역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나, 법적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임금테이블을 최저임금으로 짜서 만들 수 없어 지침으로 생활임금 이상 단가 적용하는 것임

〈○○○ 위원〉

○ 서울시와 연관된 용역, 민간 확산 방안은?

〈노동정책과장〉

○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됨. 법정강제도 어렵고 민간의 도움이 필요함. 언론사, 통신사 등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을 접촉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의 경우 생활임금 이상을 주는 기업도 많음. 생활임금을 알려나가고 보편적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 추진하겠음

〈○○○ 위원〉

○ 2014년부터 2년 정도 경과하였고, 3명째 노동정책과장이 바뀌고 있음. 2년이 채 안되는 시기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했는데 잘 꾸려져 나가고 있음. 과제가 너무 많아 결과가 미약한 것도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경우 회의 2번, 공청회 1번 등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는 좋으나 성과가 부족함. 자칫 잘못하면 지적만 받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정책 추진이 시들해지고 있음. 무기계약직의 전환문제도 전수조사에서 빠진대상이 많아 전수조사 필요. 노동시간 단축 시범적용 2개 기관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절감된 급여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병원 인수인계 시간에 초과근로 수당 못받은 것은 오래된 일임. 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인지? 서울의료원에 대한 의도는? 권익센터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었으나 현실과 다름. 각 구마다 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 구에서 복지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장소를 협조해줘야 함. 동대문 구청장과 협의하였고 제안이 들어오면 과에서 적극 검토 할 것

〈노동정책과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단계를 마무리하고 노동정책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고민하는 단계임

〈○○○ 위원〉

○ 1년 또는 2년동안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큰 기업, 방송국 실태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위원〉

○ 수도사업소 검침원의 경우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모집공고 하여 운영하는 것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꼼수로 서울시에 4만명이나 있음

〈○○○ 위원〉

○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괴롭힘, 고용평등 상담실 추가 추진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

〈노동정책과장〉

○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TF를 1월부터 운영하였고, 3가지 기준을 갖고 기관을 선정하였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①필요성, ②일자리 창출 효과, ③ 단축모델의 민간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19개 투자출연기관 중 노조가 있는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사간 의지가 있어 달성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용역과정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교대제 등 근무형태는 예시로 인용한 내용임

〈○○○ 위원〉

○ 단축근무제를 수용하여 1주일 20시간 범위 내 초과근로를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정책과의 방향이 명확히 와 닿는 문구가 필요. 의료원의 병상 인수인계시간은 급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노동정책과장〉

○ 노측에서 제안한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고 학교, 육아 등 개별수요가 반영된 단축근무제임

〈위원장〉

○ 노동정책의 기조가 구체적인 사업화가 반영 가능한 내용을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은?

〈○○○ 위원〉

○ 과 인력 규모에 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근로시간단축,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해소 등 추진 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필요. 거대담론임에 비해 시민 반응은 크지 않은 듯함. 신논현역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긴 것처럼 시민에게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 저임금, 영사제영업자 등 보호범위 밖에 있는 영역에 정책 확산 시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함.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자영업자도 많음.

〈○○○ 위원〉

○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의 대립적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또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도 노동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 필요

〈노동정책과장〉

○ 자치구에 있는 중소기업 리더스클럽의 노무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이고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는 연간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 대출, 교육 인센티브는 별도 논의 필요

〈○○○ 위원〉

○ 인센티브가 있어야 소상공인 참여 가능

〈노동정책과장〉

○ 규모에 비해 지원숫자가 적음. 고용노동부 금로감독 지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대상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관여가 어려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서 잔여 예산을 모아서 우선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위원장〉

○ 600만은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를 합한 숫자인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게 고용과 인권, 소득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노동정책 수립 시 사용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 있음.  서울시 혼자 노동정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서울시가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 체감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음. 계획 수립 과정부터 노사 참여가 필수적임. 수립 단계부터 민간으로의 파급효과와 확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추진 필요. 노동교육은 서울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산 필요. 각종 위원회에 노사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민관거버넌스의 확산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구상은?

〈일자리노동국장〉

○ 노사 실무회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실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시민에게 노동정책의 메시지가 와닿게 하기 위한 카피 등은 다각도로 생각 중임. 노사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1~2가지 정책이라도 같이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노동정책과장〉

○ 소상공인과 일자리노동쪽은 별개로 논의가 필요함 내년 이 시점에 같이 발표하는 것을 고민해보겠음. 정책수립단계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함. 권익보호위원회의 목표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대표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임. 충분히 논의되어 정책 개발‧평가이외에도 노동계 이슈나 현안사항이 생길시 지속적으로 진행 필요. 권익보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든지 필요시 공식화하여 논의를 진행하겠음. 교육청과 서울시는 노동교육과 관련되어 협력 중인 사안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7년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음. 시에서 개발한 노동정책의 민간확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의 노동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 독립재단화가 필요함

〈○○○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함. 정책에 현장이 잘 안보임. 노사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끔 만나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과 연계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권익보호위원회도 현장과 정책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현장공청회를 2~3회 정도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 있음

〈위원장〉

○ 분기별 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뿐 아니라 공청회, 의견수렴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정책 거버넌스와 현장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림

〈일자리노동국장〉

○ 노동존중특별시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 노동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위원장〉

○ 이상으로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