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집중점검 계획

□ 배 경

o 최근 지적장애인 수급자의 기초급여 횡령사건 보도 등을 계기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 보호에 대한 우려 제기

	<청주 장애인 강제노역 언론 보도(’16.9월)>
‣ ’06년부터 기초수급자(지적장애 3급)가 카센터 업주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업주가 복지급여(기초급여‧장애수당)를 임의로 사용

o 지자체를 통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계기 마련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제도

o (의 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고,

-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점검하는 제도

o (근 거)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o (대 상)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o (급여관리자) 부양의무자,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급여관리자로 우선 지정

- 그 외 사회복지기관 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을 지정 가능

o (급여관리 점검) 읍‧면‧동장은 매 반기별로 급여통장 관리 및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

-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3촌 이내 친족‧아동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 착취‧유용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 제외 가능

□ 집중점검 실시 개요

o (점검기관) 각 읍‧면‧동

o (점검기간) ’16.10. 5. ~ 10.15.(10일간)

o (점검대상) 각 동별로 급여관리 취약가구를 선정
(단, 전체 급여관리자 지정 가구의 20% 이상을 선정)

o (점검방법) 중점 점검 사항을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작성양식(별첨 서식)에 의하여 제출

□ 점검대상 선정기준

o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 최근 1년간(2회) 정기점검 결과, 미흡 또는 보통으로 결정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관리자와 비혈연관계이면서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수급자가 급여관리자의 사업장에 거주 및 근로하는 경우

- 급여관리자 미지정 가구 중 제3자에 의한 급여 착취‧유용이 의심되는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중점 점검 사항

< 통장관리 >

o 매월 타계좌로 정기적 출금이 있는 경우 타계좌 명의 및 용도 확인

o 급여관리자 명의로 적금‧보험‧펀드 등 가입한 경우

o (병원수급자) 급여관리 이원화 여부

< 급여지출 관리>

o 급여 입금 후 통장 잔액 일시 인출 또는 계좌 이체 여부

o 급여가 전혀 인출‧사용되지 않는 경우

o 타당한 사유 없이 체크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o (시설입소 수급자) 입소계약 외 비용징수(지출내역)의 타당성 여부

< 기타 특이사항 확인 >

o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비수급 가구원 중 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o 의복 및 위생 상태 확인

o 기타 최근 급여관리 점검 당시 미흡 사항 등

□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o ’16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 현장점검*(’16.10월중) 시 점검대상 시‧군‧구의 집중점검 진행 상황 및 급여관리 실태 합동점검 예정

* 급여관리제, 재정집행, 부정수급,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 실태점검 예정

□ 행정 사항

o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별첨서식) 및 건의사항(붙임)을  ’16.10.17(월)까지 제출

o 각 구청은 각 동별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연간조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는 등 구 차원의 적극적 관리 실시

붙임	급여관리제도 건의사항 제출 서식

□ 급여관리제도 건의사항

시도	시군구	제출자 (소속/직급/성명/연락처)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 6하 원칙에 의거 사례 제시 등 구체적으로 기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