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잡수입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7조(잡수입)제2항은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인지 여부

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각 아파트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임의사항일 경우 관리규약 개정 할 때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입주자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한 후 그 계정에 맞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나의 질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재건축추진(등기비용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아닌 당 아파트 현재의 관리규약 제59조2항에 따라 잡수입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임대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 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질의 가.나.라 :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며,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과 입주자 및 사용자가 기여한 부분을 나누어 준칙을 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해당 공동주택도 이에 맞추어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규약에 의하여 우선순위대로 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재건축조합은 별개이고 구성원 또한 다르므로 공동주택 관리비나 잡수입으로 재건축 관련 비용으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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