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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부동산) 비과세감면 결정처리(법인합병)

2016.8.15. ****이 법인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처리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

(단위 : 원)

납 세 자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물 건 지	********************************
세 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비과세)세액	차인납부액		감면비율
취 득 세	76,460,689,433	1.5%	1,146,910,340	974,873,780	172,036,560		85%
농 특 세	974,873,780	20%	194,974,750	194,974,750	0		비과세

2. 관계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대통령령(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10-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6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검토한 바,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비과세감면내역(통합취득세_부동산) 1부.

2.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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