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5657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주연		이미화		박진철		전결 10/05 주윤중
등록일자	2016.10.4.
결재일자	2016.10.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

예산집행분야 상시 모니터링 결과 (2016. 7월)

□ 대상기간 : 2016. 7. 1. ∼ 7. 31.

□ 점검대상 : 구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예산집행 분야

□ 점검결과

○ 보조금 지원․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공개 완료

구 분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비 고
공개현황	2,170건 / 4,550,393천원	865건 / 80,066천원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예산 집행내역 일치【 2,199건 / 347,929천원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 6건 / 4개 부서 】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 조치 완료【 2개 부서 / 1,078원 】

○ e-호조 점검 완료【 320건 】

2016. 10.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법인카드 위법·부당사용은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므로 근본적인 개선 필요 •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공직사회의 강남구민 신뢰 구축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전부서·동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철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모니터링 실시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예산집행분야 상시 모니터링 결과 (2016. 7월)

총  평

‣ 보조금 지원․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공개 완료

구 분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비 고
공개현황	2,170건 / 4,550,393천원	865건 / 80,066천원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예산 집행내역 일치【 2,199건 / 347,929천원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 6건 / 4개 부서 】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 조치 완료【 2개 부서 / 1,078원 】

‣ 휴일․시계외․분할결제 등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e-호조 시스템에서 5개 분야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 오류 자료 점검 완료【 320건 】

Ⅰ		점검개요

□ 대상기간 : 2016. 7. 1. ∼ 7. 31.

□ 점검대상 :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예산집행 분야

□ 점검내용

분 야	점 검 사 항
보조금 업무추진비 상품권 구매	‣ 보조금 지원(단체 , 내용, 금액 등) 내역 공개 여부 (보조금 지원 부서) ‣ 업무추진비(집행금액, 내용 등) 공개 여부 (전 부서․동) ‣ 법인카드를 사용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 공개 여부 (구매부서)
법인카드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부서·동별 예산집행 내역 대조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휴일·시계외·심야·분할결제·승인취소』등 점검 ‣ 법인카드 연체내역 확인 후 반납 조치 ‣ 내부 행정전산망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 등
e-호조	‣ e-호조에서 추출된 점검대상 자료를 조회하여 조치내역 입력 및 제출

Ⅱ		점검결과

보조금․업무추진비 공개 결과

□ 공개 내역

구 분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비 고
공개현황	2,170건 / 4,550,393천원	865건 / 80,066천원

※ 세부 공개 내역 : 붙임#1. 참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결과

□ 법인카드 승인내역 및 집행내역과 일치여부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일치여부	비고
2016. 7월	2,199 / 347,929	1,559/ 277,052	99 / 14,769	541 / 56,108	일 치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내역

연번	부서명	연체금액(원)	연체이자(원)	비 고
계		361,024	781
1	환경과	323,133	632	부서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연체이자 반납완료
2	건설관리과	37,891	149

□ 유형별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결 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내부행정전산망(틈새업무 법인카드사용부)에 공개 완료【6건】 (세무관리과 외 3개 부서)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외 경비 100만원 이상 공개
시계외 사용	▪명상치유센터 벤치마킹 추진업무 관련 지출 (총무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교육 국립생태원 관람료 지출 (청소행정과) ▪의료관광 실무자 교육 세미나 관련 지출 (보건행정과) 【 5개부서 / 11건 / 2,559천원 】
휴일 사용	▪제헌절 태극기 달기 홍보 관련 지출 (신사동) ▪자매도시 풍기읍 문화탐방 행사 참여자 식대 지출 (대치2동) ▪전국노래자랑 행사 업무 관련 지출 (문화체육과) ▪테헤란로, 삼성로 순찰 업무 관련 (총무과) 【 10개부서 / 33건 / 2,674천원 】
업무집중 시간 중 식당이용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관련 지출 (보육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 직원 간담회 관련 지출 (복지정책과)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참석 관련 지출 (자치행정과) 【 6개부서 / 8건 / 368천원 】
분할 결제	▪공사감독용 작업복 팀별 별도 결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사업별 근무복 별도 결제 (청소행정과) 【 2개부서 / 13건 / 4,227천원 】
승인 취소	▪재난훈련 취소로 인한 결제 취소 (논현2동) ▪가맹점 착오 결제 등 【 4개부서 / 4건 / 210천원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점검결과

□ 분    야 : 예산, 지출, 자금, 계약, 부채 (5개 분야)

□ 점검결과 : 320건 모니터링 완료

(단위:건)

계	예 산	지 출	자 금	계 약	부 채	비고
320	-	217	-	24	79

구 분	추출자료 상세항목	점검 내역
지출	▪동일채권자 계좌다수 등록 지출 ▪일정기간내 동일업체 결제내역	▪공공요금 가상계좌별 지급 ▪사업별로 동일채권자에게 지급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구·동 사업자등록 번호가 입력되어 동일업체로 인식
	▪공사 및 물품 지급 지연	▪결의등록 후 지급승인 처리 지연
	▪동일인 품의·지급명령승인	▪승인자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대직자 결재
	▪품의 대행 여부 ☞ 동일인이 부서 품의 80%이상인 경우	▪부서 회계담당자가 80% 품의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 승인	▪원인행위 승인처리 지연
계약	▪변경계약부적정	▪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따르지 않음
	▪하도급처에 미집행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 완료
부채	▪반환기관 경과된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예치 ▪지장가로수 이식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지자체 귀속 반환 지연 (5년)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의거 세입 조치 예정 ▪가로수 지장물의 경우 이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반환
	▪납부자와 청구자 상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

□ 분야별 점검내역

Ⅲ		행정사항

□ 보조금․업무추진비 집행, 상품권 구매 현황 홈페이지 공개 철저 (매월)

‣ 보조금 지원 단체명, 지급내역, 지급금액 등

‣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용, 금액 등

‣ 상품권 종류, 수량, 총금액, 사용 내역 등

☞ 홈페이지관리(직원용) → 소통과참여 → 청렴강남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e-호조 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회계사고 사전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의사항

‣ 법인카드 결제일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 연체이자 발생 방지

‣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부』에 등록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 → 틈새업무 → 법인카드사용부

‣ 심야·휴일·시계외 등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객관적 증빙자료 (방침서, 복명서 등) 반드시 제출

☞ 집행대상, 일시, 장소, 집행목적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e-호조 시스템 관련 주의사항

‣ 품의·원인행위·지급명령 승인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인 승인처리 불가

- 장기재직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동일인 승인시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동일 PC에서 2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리 결재행위 금지

‣ 추출자료 상세항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스템 운영

붙임1.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2016. 7월).  끝.

붙임1.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2016. 7월)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보조금		업무추진비		연번	부서명	보조금		업무추진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	공보실			36	3,919	32	재무과			8	347
2	감사담당관			14	1,221	33	교육지원과			13	667
3	도시선진화담당관			11	1,922	34	전산정보과			13	704
4	기획예산과			34	5,028	35	민원여권과			18	709
5	지역경제과			22	1,869	36	보건행정과			19	1,515
6	일자리정책과	17	52,101	7	817	37	위생과			5	396
7	관광진흥과			18	1,835	38	보건과			10	1,063
8	세무관리과			13	703	39	의약과			1	50
9	세무1과			6	601	40	신사동			6	627
10	세무2과			8	633	41	논현1동			9	858
11	복지정책과	10	434,919	26	2,516	42	논현2동			16	1,001
12	보육지원과	1,539	668,122	12	719	43	압구정동			8	603
13	사회복지과	31	2,486,537	13	864	44	청담동			13	1,375
14	노인복지과	569	810,764	17	981	45	삼성1동			9	777
15	문화체육과			29	2,263	46	삼성2동			7	533
16	청소행정과			8	454	47	대치1동			8	547
17	주택과	3	66,110	26	1,757	48	대치2동			5	497
18	도시계획과			9	560	49	대치4동			8	485
19	건축과			6	693	50	역삼1동			9	833
20	환경과			7	900	51	역삼2동			6	866
21	공원녹지과			6	1,054	52	도곡1동			11	903
22	부동산정보과			8	729	53	도곡2동			8	754
23	재난안전과			21	1,664	54	개포1동			12	770
24	교통정책과			10	990	55	개포2동			6	484
25	주차관리과			8	621	56	개포4동			11	822
26	자동차민원과			13	782	57	일원본동			13	1,152
27	건설관리과			8	650	58	일원1동			8	923
28	도로관리과			3	442	59	일원2동			8	934
29	치수과			6	474	60	수서동			11	847
30	총무과			134	16,195	61	세곡동			10	898
31	자치행정과	1	31,840	37	3,270	계		2,170	4,550,393	865	8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