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주택정책과(안용태 ☎2133-7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안용태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주택정책과장					10/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7608						/전송			02-2133-0844					/	ayt787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