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3202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최지현	성기환		송필석		10/04 김용운
등록일자	2016.10.4.
결재일자	2016.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체납징수 추진 강화로 체납세입 목표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추진 계획

추진 개요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분을 1백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사실 조사후 사전 예고 및 고발 조치

추진 목적

❍ 특별징수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기여

추진 계획

❍ 추진 기간 : 2016. 10. 4 ~ 10. 31.

❍ 추진 대상 :  2011. 10월 이후 지방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분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1,957명  7,647백만원

❍ 추진 일정

- 2016. 10. 24.限 ☞ 자료발췌 및 사전예고

- 2016. 12. 31.限 ☞ 경·검찰 고발

2016. 9. 28.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체납징수 추진 강화로 체납세입 목표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추진 계획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미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현  황

❍ 과년도 체납시세 중 부실채권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급증으로 징수여건이          악화됨

- 과년도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이 총 체납액 대비 2011년 40.9%에서           2016년 51.9%(특별징수분: 14%)로 증가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필요로 함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38세금징수과-2357, 2016.1.2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추진 통보」(38세금징수과-24636, 2016. 9. 23)의거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법 제131조의3【양벌규정】☞ 2012. 4. 1.부터 시행

2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16. 10. 4. ∼ 12. 31.

추진방법 : 사전 예고 후 고발 추진

❍ 1차 :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사전 예고 ☞ 10. 10 ~ 10. 24

❍ 2차 :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조치        ☞ 10. 25 ~ 12. 31

대  상 : 2011. 10월 이후 1백만원 이상의 지방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분 체납한  법인(대표이사 포함) 및 개인

(단위: 명/건,백만원)

구 분 (귀속년도)	체 납 내 역
	체납인원	체납 건수	체납세액
합 계	1,957	14,849	7,647
2012년 3월 이전	696	3,317	2,672
2012년 4월 이후	1,261	11,532	4,975

※ 법인의 대표자 및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등 업무 관련자         에게 하는 양벌규정은‘12. 4월 이후분부터 적용

3	세부 추진 계획

추진 절차

①특별징수 불이행법 조 사		② 고 발 예 고 소 명 촉 구		③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담 당 조 사 관		구 → 고발대상자		구 → 관할 검·경찰서

처리 요령

❍ 대상자료 발췌 및 조사

- 체납 지방소득세의 귀속일 파악, 송달(공시송달 포함) 자료 확보

· 사전예고 안내 대상자 :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특별징수분                1백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및 대표자와 개인사업자                전체 발췌

※ 사전 예고대상자는 그동안 체납한 특별징수분 합계액과 체납                총계를 모두 안내

- 고발대상자 : 특별징수분 귀속일 등을 조사, 공소시효(5년)감안 고발

- 특별징수 기간 내 법인 대표나 개인기업의 사용인등 자료 확보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 3(양벌규정)> (2012. 4. 1.이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전예고 및 혐의자 소명기회 부여

-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한 고발 사전 예고문 발송

·사전예고 안내 대상자는 대상자 발췌자료 전체 안내 및 소명토록 발송

· 통상 10일 ∼ 14일(주말포함) 고발 예고 및 납부 안내 조치

- 고발 사전 예고문 발송 후 수령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고발시 제출

❍ 고발

- 공소제기 : 특별징수분 귀속(신고납부 기한) 시기 경과 후 5년

- 고 발 자

· 특별징수 귀속시기가 2012.3.31.이전: 세무공무원

· 특별징수 귀속시기가 2012.4.1.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범칙조사 공무원

- 고발 대상자

·1백만원 이상 특별징수 불이행한 법인 및 대표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주

※ 법인 대표자는 특별징수 귀속시기 당시 각 대표를 말함

·고발 대상은 상기에 표기한 각 기수시기 법령을 정확히 적용 고발

- 고발장소

·체납법인의 소재지 및 개인사업주 소재지 관할 경찰청 및 검찰청

· 체납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경찰청 및 검찰청

- 고발장 작성

·고발장에 고발인, 피고발인, 범죄사실, 적용법규, 첨부자료 등을 기           재하고, 고발사실에 범칙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지방소득세(주민세) 특별징수분 귀속 시기별로 고발자를 구분, 작성

고발 제외 대상

❍ 지방세 특별징수분 분납자나 불복청구 진행중인자(이의신청,소송등)

❍ 공소시효 만료자(기수시점부터 5년), 완납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 개인 신상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서         송달 여부, 의무 불이행의 고의성 여부,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지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 실시 후 제한 적으로 고발 실시.

추진 일정

❍ 대상 자료 발췌 및 사전예고서 제작       : ’16. 10. 4. ~  10. 7.

❍ 특별징수 불이행범 사전예고 및 납부 촉구 : ’16. 10. 10. ~ 10. 24.

❍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 ’16. 10. 25. ~ 12. 31.

4	행정사항

법칙행위 고발을 위하여 지방 경찰청에“범칙사건 조사공무원”지정 요청

서울시 결과 보고 : 2016. 10. 31.까지.

별 첨: 1. 특별징수 불이행자 고발예고대상(양벌규정 적용) 1부.

2. 특별징수 불이행자 고발예고대상(양벌규정제외) 1부.

3. 지방세 납부 촉구 및 고발 사전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