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6453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조광섭	이정헌		유인선		전결 10/04 김용운
등록일자	2016.10.4.
결재일자	2016.10.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징수율 최우수구 연속 달성을 위한 -

신규 면허취득자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문 교부 계획

추진 배경

❍ 신규 면허 취득시 납부한 신고분과 정기분을 동일 건으로 오인

❍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하락 요인

❍ 매년 반복적 민원 발생 요인

추진 방안

❍ 신규면허 교부 또는 신고분 고지서 발급시 안내문 동시 교부

❍ 인터넷 신고⋅납부자는 안내문 우편 송달

기대 효과

❍ 매년 정기분 고지 당시 발생하는 반복 민원 사전 예방

❍ 체납세액 발생 예방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최우수구 연속 달성

❍ 100% 구세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

2016.  10.   .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세무2과-5203(2016. 2. 16.) : 『2016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운영계획』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제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정기분 면허세 징수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내 징수율 최우수구 연속 달성을 위한 -

			신규 면허취득자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문 교부 계획

신규 면허 취득자가 면허 취득시 납부한 신고분 등록면허세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동일 건으로 오인하여 정기분을 납부하지 않아 징수율 하락을 초래하고, 이중부과라는 반복적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안내문을 교부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 최우수구를 연속하여 달성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세무2과-5203(2016. 2. 16.) : 『2016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운영계획』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제1항 ~ 제2항

□ 안내문 교부 필요성

○ 신규 면허 취득시 납부한 신고분과 정기분을 동일 건으로 오인

○ 오인에 따른 정기분 미납으로 납기내 징수율 하락

○ 매년 정기분 고지 당시 이중부과라는 반복적 민원 발생

○ 특히, 10월 ~ 12월 신규 면허취득자의 오인 가능성 증대

- 신규면허 교부 시 신고분 등록면허세 납부 후 1~2개월 내에 동일 금액의

등록면허세(정기분) 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어 동일 건으로 오인 가능성 증대

○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요인

Ⅱ		추진 방안

□ 추진기간 : 2016. 10. 1. ~ 2016. 12. 31.

□ 안내문 교부 대상 및 내용

○ 교부 대상

- 2016. 10. 1. 이후 신규면허(명의이전 포함) 취득자 중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자

- 세무2과 또는 허가부서 방문, 인터넷(이텍스 등) 신고납부자 등 약 8,000건 예상

○ 내 용

- 신규 면허 취득시 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도,

-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도 납부하여야 함

□ 안내문 교부 방법

○ 허가부서 신규면허 교부시

- 허가부서에서 면허증과 동시 교부 : 서울시 시민봉사실, 교육청,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 등에서 교부 및 안내

○ 세무2과 고지서 수령차 방문시

- 신고분 고지서 발급시 안내문 교부 및 구두 설명

○ 이텍스(ETAX) 등 인터넷 신고⋅납부시

- 매주 인터넷 신고·납부 자료 발췌하여 안내문 우편 발송

○ 안내 협조 요청

- 특히, 12월 면허 취득자는 다음해 1월에 반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

Ⅲ		기대효과

□ 매년 정기분 고지 당시 발생하는 반복민원 사전 예방

□ 체납세액 발생 예방 및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최우수구 연속 달성

□ 100% 구세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

Ⅳ		행정사항

□ 허가부서

○ 면허증 교부시 납부 안내문을 동시 교부

□ 세무2과

○ 신규 면허 취득자 고지서 발급시 안내문 교부 및 구두 설명

○ 인터넷 신고·납부자에 대해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로 안내문을 우편 송달

○ 허가 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붙임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