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보고서(9/29)
			결재	주무관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결재일자 :	2016.10.4.
				심규만	최경희		10/04 이인영
문서번호 :	보건위생과-21316
			청소년유해환경개선T/F팀장			임재업
접수번호 :
관내에 출장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속결과 보고]

1. 근무일시: `16. 9. 29. 18:00 ~ 9. 30. 02:00

- 합동단속 사전준비 및 실무협의회 회의(시간외근무): `16. 9. 29. 18:00 ~ 23:00

- 합동단속 실시: `16. 9. 29. 22:00 ~ 9. 30. 02:00

2. 단속인원: 총 6명(실무협의회 회원)

구분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참가자 (6명)	임재업 팀장 심규만, 박준용	권정택 경감 유대형 경장	배재훈

3. 단속대상: 학교주변(주택가) 유흥주점 불법 영업 일반음식점(찻집)

4. 단속업소:‘너도나도’등  총 44 개소

5. 적발건수: 해당사항 없음

6. 단속현황

구분	총업소	단속일	단속인력	단속건	적발건	비고
현황 (당일/누계)	82/170	1/74	6/472	44/2,849	0/98	88 개소 폐 업

7. 단속사진

파파야_단속회피 업소 권리금 포기, 변화조짐	부호_찻집정리,심경변화 봉제공장 입점문의	사랑방_중개소,임대광고 먹거리 입점문의	나누리_중개소,임대광고 입점확정 퇴거예정
파티_업주, 심경정리 `17.1월 폐업 재확인	장미_`17.1월 계약만료 부동산중개소, 임대광고	로망스_업주, 찻집정리 중개소, 임대광고	산울림_업주 남편 존재 찻집 폐해 집중 안내

8. 유해업소 근절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 회의일시: `16. 9. 29. 21:00 ~ 23:00

- 회의장소: 강북경찰서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총 6명(구청3, 경찰서2, 교육지원청1)

- 회의결과

`16. 9. 22. 합동단속 결과	`16. 9. 29. 합동단속 계획
∘단속지역: 수유1, 미아, 삼양, 송천, 송중 ∘업소 단속인지, 폐문 등 단속회피 동태 파악 10월부터 합동단속 요일 변경(목 → 화) 확정 ∘우연: 이전장소 미확보, 퇴거지연, 집중계도 ∘연꽃: 조부 위급, 장례이후, 퇴거여부 결정 ∘수경: 주간 식당 알바, 거주용도 변경 계도 ∘유정: 건물주 보증금 조기반환 거부 ∘크레타: 신규 전차인, 영업부진, 퇴거 집중계도 ∘함지박: 10/10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요구상태 ∘수정: 12월 임대광고 등 폐업여부 결정	∘금일 합동단속 계획 - 단속지역: 번1, 수유2, 수유3, 인수, 송중 ∘찻집 88개소 폐업(52% 감소) 사진 안내문 배부 ∘계약만료 임박 대상업소, 찻집퇴거 집중계도 ∘찻집 불법영업 연중단속 강화 현수막 전지역 업소앞 집중설치 압박계도

[건물주 방문결과 보고]

1. 방문기간: `16. 9. 23. ~ 9. 29.

2. 방문업소:‘작은공간’등  9개소

3. 방문결과: 붙임문서 참조

연번	상호	소재지	행정동	주요방문결과	비고
1	작은공간 단 비	월계로 23	송중동	건물주(남, 60대, 성북구 거주, 협조적 ⇒ 비협조적) `15.7월 건물주(계약만료 시 찻집 재계약 안함) `16.2월 건물주(단속강화요청,퇴거요구), 업주(퇴거반대) `16.4월 업주(영업정지 후 폐업, 건물주 보증금 반환요청) `16.5월 건물주(보증금 조기반환 거부, 월세보장 항의) `16.6월 업주(임대광고, 건물 낡아 입점문의 없음) `16.8월 업주(9월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폐업예정) ⇒ 9/26 건물주 방문(찻집폐업 예정, 보증금 반환 강력요청)
2	함지박	삼양로 227-1	삼양동	건물주(여, 70대, 건물 3층 거주, 비협조적) `16.10월 임대차 계약만료 `16.1월 업주(보증금 조기반환 요구), 건물주(반환거부) `16.3월 업주(건물주 협의, 부동산 임대광고, 권리금 無) `16.5월 건물주(`16.10월만료, ‘보증금 빼서 나가라’ 주장) `16.7월 업주(10월 퇴거예정, 건물주 보증금 반환 협의) `16.8월 업주(9월말 철거예정, 건물주 보증금 반환 요구) ⇒ 9/27 건물주(보증금 반환 강력거부), 사업협조 강력항의
3	우 연 광 명	덕릉로24길 26	수유1동	건물주(여, 50대, 건물뒤 거주, 중립적, 의지약함) 실질적 건물주(시아버지, 80대, 비협조적) `16.9월 임대차 계약만료 `16.1월 건물주(월세1천만원 미납, 시아버지 퇴출 반대) `16.5월 건물주 방문, 무임승차 업주 퇴출 요청 `16.7월 업주(12월 퇴거 주장), 건물주(8월 퇴거 통보) `16.8월 업주(8월 퇴거 거부, 9월 추석까지 퇴거준비 주장) `16.9월 업주(이전장소 마련 실태, 퇴거지연 주장) ⇒ 9/29 건물주 방문(찻집 퇴거 강력한 의사표명 요청)

붙임 -  1) 단속업소 현황 1부

2) 적발업소 현황 1부

3)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