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6. 10.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촉 사유 외에 고시에서 추가로 정한 해촉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촉 사유 삭제(안 제4조)

1) 현행 상위법에서 정한 해촉 사유 외에 고시에서 해촉 사유를 확장하여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 초래

2) 법령 외 고시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는 해촉사유 삭제

3) 해촉 사유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조)

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9. 6.～9. 27.)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2015. 6.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④ ------------------------------------------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
1. 추천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삭 제>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삭 제>
3.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한다.	<삭 제>
4. 식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삭 제>
5.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삭 제>
6.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삭 제>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